4차산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가 관건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여건 조성해야
정부 주도형 사업은 실패율 높아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형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상을 지정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실패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거나, 불확실성을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기술혁신이 대기업보다는 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해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자원배분 구조를 해체하고 재편성한다. 그 결과 독점적 지대(rent)를 보장받거나 반사적 이익을 누리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우버(Uber)와 같은 O2O 서비스가 국내에 소개되었을 당시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이 확산된다면 대중의 심리적 거부감과 일자리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혁신의 거부점이 되지 않도록, 동시에 혁신을 이유로 지나치게 반대론자들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갈등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갈등의 조정과 합의 도출을 제도화하고, 갈등에 관한 정보 중 일부는 이해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여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적 전환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마치 파도타기를 하듯 유연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은 이윤 극대화와 효율성 중심 주의에서 한 발 양보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미래에 투자하고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적극 수용하고 확산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기능을 공개된 기반(open platform)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책 과정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들고, 혁신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실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환경경영신문/국회 입법조사처/정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