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석탄화력 가동중단
역대 대통령중 강력한 환경문제 대응
문대통령은 대기오염, 이명박정권은 물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이는 취임 6일 만에 업무지시로 역대 대통령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업무지시를 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취임후 4대강 사업을 역점산업 1호로 청계천사업등 수자원으로 사업전략을 펼쳤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발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노후 발전소 10기 중 이번 셧다운 대상으로는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여수공단에 위치한 2기를 뺀 8곳을 선정했는데 이번 셧다운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나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는 대체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한 대체인력 활용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대적으로 높다.
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전력거래량의 39.2%를 차지한다.
실제로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 상공은 아황산가스 등 2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남지역에서 항공조사를 벌인 결과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지역의 아황산가스 측정치는 0.004~0.011ppm 이지만 같은 날 서울 상공에서 측정한 아황산가스 수치는 0.005ppm로 최대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2차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유류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와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인데 화력발전소에서는 원료로 석탄과 함께 폐자원에서 생성된 목재팰릿,하수슬러지등을 이용한 보조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어 화력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페자원의 재활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생활환경측면에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조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PM 2.5)발생량의 경우 생선이나 삽겹살을 구을 경우(878) 삶는 요리(119)보다 8배,튀김(269)보다도 3배 이상 더 발생되어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대한 개선방향도 강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TF,태스크포스)도 설치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은 극약처방이라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와 지역별 특별대책은 물론 대기오염관리정책의 재정비,대기측정망 확충과 대기오염 예보의 정확도 향상, 상습기준초과 지역의 과학적인 원인 분석과 오염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인천지역의 경우 동별로 미세먼지 초과횟수를 조사한 결과 공단이 없는 구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인구밀집도도 낮은 신흥동이 공단이 위치한 검단,동춘동보다 높게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이 시급하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오존(O₃) 발생량이 05년보다 서울은 29% 증가(0,022ppm)하고 인천 14%증가(0,025ppm),경기도는 32% 증가(0,025ppm)하는 근본 원인도 밝혀내야 한다.
이산화질소(NO₂) 발생량은 05년 이후 증감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와 인천과 경기는 대기환경기준보다 낮으나 서울은 기준보다 높은 이유,반면 PM₂.₅의 경우는 서울은 대기환경기준이 미달되나(23㎍/m³) 인천(29㎍/m³)과 경기(26㎍/m³)는 기준이 초과되는 경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그동안 환경부는 대기오염문제를 86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추진해 왔으나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중국의 황사등 대기오염에 의해 한국이 피해를 본다며 국내 대기오염정책에 느슨한 대응을 해 왔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대기문제를 관장하는 환경부는 국무위원중 권력층에서 가장 허약한 인물들이 주로 장관으로 자리메움만 하므로서 관련부처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끌려가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번 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중단은 환경부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극약처방으로 통치자의 관심이 환경정책방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줄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역대 정권에서 환경정책이 통치자에 의해 대대적 전환점을 마련했던 시기는 전두환 정권시절 (박판제환경청장) 대기업의 압력에도 무연휘발유 의무화 이후 산업계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환경국제전략연구소/환경경영신문 서정원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