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수로 공사 내년 예산 2천억원 편성

신규사업 도수로 공사 확산

보령댐에 이어 공주보,상주보도

저수지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댐에 고인물을 인근지역으로 수송하여 물의 균등배분을 위한 도수로 공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끝맺음이 부실하여 지속적인 질책과 비판을 받아 온 정치권으로서 도수로 공사는

댐에 고요있는 물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가뭄대응과 말라가는 농토를 촉촉하게 적셔 보자는 취지

에서 급속하게 추진되는 신종사업이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현재 당면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자율 급수조정, 가뭄대응 TF 운영 등 기존에 수립하여 추진 중인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 대책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집약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

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국토부)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필요한 관련 인‧허

가 사항 등을 조기 처리토록 주문했다.

보령댐의 용수고갈 방지를 위해 금강 백제보 하류 물을 직접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

수로 설치(관로 21㎞, 공급량 11.5만톤/일, 625억원, ’15.10～‘16.2)는 15년 소요

예산 187.5억원(국비:수공 5:5) 중 93.75억은 예비비로 지원(10.27, 국무회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의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추가지원(100억원, 103개소 용수확보)”와

“저수율 30%미만 지자체관리 저수지준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93억원, 230개소 저수지준설)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충남 서부권의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전국 대상의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중인(`11년~`19년) 대청댐 광역상수도 Ⅲ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지역 구간을 조기 개

통(`16.1월부터 조기 통수)하여 당진지역에 필요한 용수의 조기 공급하고 예타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공주보-예당저수지간 도수로 공사와 상주보-중덕·화룡저수지간 도수로공사는 가

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면제 및 관련 인허가사항 간소화하기로 했

다.

공주보-예당지간의 총사업비는 988억원(‘15년 15억, ’16년 400억, ‘17년 이후 573억)이

며 상주보-중덕·화룡지 간 총사업비는 332억원(‘15년 5억, ’16년 327억)이다.

보령댐 도수로 통과지역의 농지(865ha)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도수로 중간에 분기되는 관로

(3개소, 2.2km) 설치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긴축운영중인 전국 9개 다목적댐의 용수 비축을 확대하고, 국가 지하수 관측망 등을

활용한 생활용수의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령댐 급수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추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관리저수지 중 저수율 50%미만 178개소에 대한 준설사업비도 지원(예비비 403

억원)하고 긴급가뭄대책비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6년도 예산도 125억에서 425억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가뭄지역에 가뭄대책비(특별교부세259억원)을 긴급추가지원키로 하였다.

금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추가대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15년 예비비, ’15년 특교세, ‘16

년 예산증액분) 약 2,000억원에 달한다.(국회/문장수 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