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수도공사 원인자 부담 징수

배수지 상층부 건축물 신,증축 불허

수도시설등 원인자 부담급 징수조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3)과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 5)은 출수 불량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의

구경확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징수를 면제하지만, 신･증축에 따른

구경확대 시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수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수지 등의 상부에 체육시설 용도의 건축물 설치를

불허하기로 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2014년에는 393억 9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 개조에 따라 인입급수관의 구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1992년「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이전에 건축된 상당수 단독주택의 경우 적정한 인입급수관이 설치되지 못해 구경협소로 인하여 출수 불량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단독주택에 한하여 인입급수관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제하고(’00.5.20 개정) 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 면제 현황> (단위: 천원)

배수지 건축물 불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운영중인 2015년 1월 기준

배수지는 총 102개소로, 신설 배수지를 제외한 배수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배수지 중 20년 이상 경과된 배수지도 60%에 달하고 있어 향후

배수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화섭기자)

<배수지경과 년수 현황> (단위 :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