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하는 저소음아파트 SH공사부터
서울시의회 김동승(민주통합당, 중랑3) 시의원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핵심이슈들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했다.
최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문제와 도로소음에 질의했다.
김의원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신고건수 중 층간소음과 함께 도로소음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음벽 위주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정작 저소음포장도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소음포장공법이 국내 최초 신기술을 받아 세종시 첫 마을 분쟁지역에도 포장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도 경관을 헤치고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음벽위주보다 저소음포장으로 사전 예방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정찬(민주통합당, 양천2선거구)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면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간 살인사건이 지난2월 중랑구 묵동에서 위층에사는 두형제가 사망, 2월 10일 (구정) 날 정오에 본의원이 살고 있는 양천구 목2동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 5명을 흉기로 중상을 입히는 방화사건으로 5명의 가족이 병원 입원, 지난 3월7일 또다시 부산의 모 임대 아파트 8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사건 등이 연이어 터졌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경기도는 주거문화 연구 개선소에 의뢰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줄이는 바닥재 연구를 위한 PF팀을 구성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
소송하면 참고 살라하고 그렇다고 입증도 쉽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서울시가 시공한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LH공사는 “바닥층격음 성능 강화 방안 감사의견대책”을 내놓았는데
“시험동(건설 기술원)과 현장시험차이(5dB)를 감안한 개선안이 적정하다고 받아들이고 MOCK-UP TEST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현장관리지침수립)하여 오차를 최소화 했다. 강화방안에서 등급조정과 낙찰률 적용을 설계가의 60%에서 99.7로 상향조정 했으며 품질관리에서 인증자재+Mock-up Test를 강화하되 방침시행 즉시 적용하고, 기 발주지구는 현장설계변경조치까지 하라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그 이상의 대책으로 서울시 주택물에 대해 철저한 대책과 현장시공이 되 달라는 주문을 했다.
현재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측정방법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이우석과장)에서는 도로소음에 대한 저감방안 연구회(위원장 정일록)를 결성 매월 모임을 갖고 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이 없어 사업진행 속도가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엄석원부장)에서도 국내 최초로 소음이동측정차량 4대를 마련했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민원현장과 연구수행을 병행하여 실효성 높은 대안마련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