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계량기는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
수도용 자재에 대한 분리발주도 시급히 조치
한국수도산업발전회 이상율회장을 비롯한 김선석, 김동환부회장과 이남천사무총장이 환경부 상하수국을 방문 최종원수도정책과장과 현안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좌 최종원과장, 이상율회장)
환경부는 (상하수정책관 김상배) 환경부 고시(제 2013)로 품질경영체제인증(ISO)을 받은 제품중 위생안전기준인증(KC)을 받은 제품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기로 하는 등 수도법시행령 제 24조 2 제1항 제 7호에 대해 고시하기로 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품질적합성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제품과 품질경영제체제인증 제풉 중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계량에 관한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규격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KS, 단체표준 등 타 품질인증 체계 편입이 곤란한 수도용제품의 경우 최소한의 품질 적합성 여부를 판단후 사용을 허용함으로서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기로 하는 규정이다.
훈령, 예규 등의 발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고시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16년 5월 25일까지 설정했다.
한편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회장 이상율)는 신임 김상배 상하수도정책관과의 대담에서 1년 시한부로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기존 ISO 9001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는 2013.5.26.한 KC(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의 7호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수도용자재로 고시하고 수도용자재의 특허 및 기술개발 제품중 비표준화된 모든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기술(성능)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가’ 항에 대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사용)의 1~7호에 포함 시행하는 것을 건의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도 적극 검토할 방향이며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이 건의한 수도자재들의 분리발주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에 대해 수도산업뿐 아니라 폐기물산업 등 다양한 곳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어 상하수분야에서도 밸브 등 각종 자재에 대해 분리발주로 시행하는 것을 시급히 서두르겠다고 답변했다.
<우인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