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 출범과 함께 용역특혜 시비
국가물관리위원장, 낙동강,금강유역 위원등
유역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 출신 포진
지난 9월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출범 초기부터 연구용역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은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기관·산하기관 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친 정부인사, 정부에 협조적인 인사, 여당 소속 지자체장 측근, 환경단체, 환경론자 등에게 연구용역 ‘특혜’ 의혹이 제기될 만큼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가물관리위와 유역물관리위 위촉직 위원의 환경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 연구용역 참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촉직 위원들이 수행한 연구용역은 총 116건 이고, 이중 81건(약 7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수행한 연구용역 대부분은 나라장터 경쟁입찰로 진행 추진됐지만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뤄졌다. 이는 사실상 연구용역이 ‘암묵적 내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내역 분석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 허00 위원장(충남도립대총장)이 현재 맡은 연구비 9억 8천만원의 연구용역은 일반경쟁 형태로 추진됐지만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애)의 김OO 위원은 현 정부 출범 후 ‘2회 유찰-수의계약 체결’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총 4건에 6억 7,500만원에 달하는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박00 위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체결한 연구용역 6건 중 5건이 수의계약으로 연구비만 약 6억 1,000만원에 해당된다.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이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유00 위원 역시 총 4건에 총 2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월 3개 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 해체를 제안했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연구용역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43명의 위원 중 20명이 45개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이 중 33개가 ‘2회 유찰-수의계약’ 등 여러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다.(위원회별 명단 환경경영신문 기사참조)
이 의원은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5개월 동안 환경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많은 학자들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출신들이 각위원회별로 구성되어 타 단체와 확연히 구별되고 형평성이나 전문성 및 활동경력등에 비춰 쏠림현상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대표,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양시천 울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영산,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채진영 제주환경운동연합교육센터 사무국장등이 포진되었다. 반면 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지역사회활동가 일부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