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선정 시 CPC분류코드 부여
국회 이훈의원 연구 선정 시 분류코드 제안
R&D평가위원 20%가 과제 60% 독차지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핵심품목 R&D에 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R&D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산업 기술 분류와 함께 CPC(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CPC 분류코드라 함)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훈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R&D 과제 중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소재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과제를 분석했다.
산기평이 관리하고 있는 과제는 산업기술분류표에 의해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59개의 R&D과제가 있으며,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분류 전문가와 함께 R&D의 기술내용에 따라 CPC분류코드를 부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은 `17년도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총 4,519명 중 연간 5회 이상 평가에 참여한 위원 887명(19.6%)이 전체 과제 15,551건의 61.4%인 9,522건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도 104명(1.8%)으로 이들에게 전체평가의 29.1%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104명 중 18명은 평가 수당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지급 받았고, 50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3명이나 존재했다. 최다 참여한 위원은 64회로 평가수당만 1,9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회 이상 참여한 104명 중 기업체 소속 위원이 56명(53.8%), 대학교 소속 44명(42.3%), 연구소 소속 4명(3.8%)으로 기업체와 대학 소속 위원들이 대다수였다.
최근 5년간(`15~`19.8) 중기 R&D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64건으로 약 122억 원 규모였다.
기관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98건(59.8%)로 가장 많았고, 감사원이 50건(30.5%),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6건(9.8%)순이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