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공공은 LH, 민간은 대우건설이 최대
철도, 도로, 울산시, 수자원공사, 인천시 순으로 위반
민간은 포스코, 현대, GS, 대림, 서희, 호반건설사 순
건설페기물법 위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해 114,800,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민간건설사 중에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55,300,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3 36,150,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에서는 포스코건설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 각 14회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 간 586,100,000원이다.
위반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그러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110,000,000원, 대우건설은 155,000,000원 등 과태료 수준이 현실적으로 낮아 법을 위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비보다 저렴하다.
신창현 의원은“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