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 자금 부정 사용액 지속적 발생
인건비 유용, 연구 목적 외 사용, 중복증빙 등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근 5년간 R&D 전담기관의 부정사용액이 273억 원, 이에 따른 제재조치로 환수금액이 423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5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5년 이후 유용금액이 감소추세이긴 하나 환수율은 '14년29%, '15년 80%, '16년 30%, '17년 63%, '18년은 42%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진흥원은 주로 허위 및 중복증빙과 인건비 유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환수율이 '14년 2.3%, '15년 97.8%, '16년은 100%, '17년 34%, '18년 100%로 해마다 환수율 격차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유형별 유용건수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과 인건비 유용이 많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인건비유용, 허위 및 중복증빙과 납품기업 과공모등 다채롭게 유용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국회 곽대훈 의원은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부정사용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환수율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부정사용이 중소기업에 몰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사정이 좋지 못해 폐업이나 파산 시 환수도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부정 사용되고 있는 만큼 부정사용을 애초에 막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의 자율성 침해, 행정처리 과다 등의 민원이 있으니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구비 집행과 처리는 면밀히 살펴 부정사용을 막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