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교반기 한국산은 외면 일본산 사용
SK이천공장 사타케 공업 제품 교반기 구매
국산기술 중점육성 국가전략과도 배치
일본발 경제대란의 원인이 산업기술 차이로 인한 수입대체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인 SK이천공장은 국내산을 외면하고 일본 사타케화학기계공업(주), 사쿠라제작소의 국내 협력사 제품 교반기를 구매할 예정이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하수처리는 물론 반도체등 공장폐수처리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교반기는 일본수출규제 중점감시대상품목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선정한 40개 품목에도 포함된 제품이다.
반면, 불화수소의 일본산 수입으로 일본발 경제대란을 야기한 삼성전자는 교반기의 경우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고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산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핵심소재 3종 이외에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이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catch-all,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다.
언제든 일본정부 입맛에 맞는 수출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우리나라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도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무기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원천 R&D 분야에 ▴투자규모 대폭 확대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한 R&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개방·공유·협력의 R&D 인프라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약 1,60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정부안)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일본의 중점 감시대상 품목 중 대량판매무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40개 품목 중 환경산업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분야로는 수지제어기계, 유동성형기, 티타늄합금, 밀폐식발효조,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내식성반응기, 내식성교반기, 대형진공펌프, 비파괴검사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식성교반기는 상·하수도 수처리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기술이며 폐수농도가 높은 악성 폐수일수록 교반기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국내 교반기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국내 제조시설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해외현지공장에도 전량 국산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수처리 공정에서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교반기의 경우 국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하수처리장과 민간 폐수처리장등에는 일본에서 폐기한 교반기와 감속기 등을 고철로 수입, 세정 후 국내 제조상표를 부착한 기기를 구매하고 있는 경향도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재·부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유럽국가보다 30% 정도 가격이 싸고 독일제나 스위스제보다도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편리하고 오랫동안 그러한 소재·부품을 사용해 공정과정에서 매우 익숙하고 숙달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반기와 감속기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은 매우 극소수로 감속기와 교반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는 창신기계, 협동, 효성, 합동 등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기업마다 격차가 심하다.
이는 국내시장이 기술우위보다는 영업위주의 최저가 입찰과 수처리 공정에서 전체시스템의 일부 부품이어서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수처리 운영담당자들이 핵심적 기술요소에 대한 평가나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도 크다.
교반기의 질적 우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도 부족한 현실에서 기술매뉴얼 조차 납품받은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반기는 음식물처리, 악성폐수처리, 하수처리 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기술로 그 성능에 따라 전체운영경비가 20-50% 이상 차이가 나며 효율성에 따라서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등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 요소이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최근 한·일간의 무역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국산을 외면하고 일본의 사타케화학기계공업(주), ㈜사쿠라제작소, 신요특수제강(주)등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의 제품 100여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