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사태 재발방지 위한 혁신토론회

상수도조직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있다

녹물사태 재발방지 위한 혁신토론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인사혁신부터 우선해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회(위원장 권지향)에서는 8월 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수도정책의 혁신과 수돗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향 찾기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고려대 최승일 교수와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이 발제하고, 토론 패널로 인천서구수돗물정상화 민관대책위원장 김선자, 새종대 맹승규 교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백명수,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사무총장, 이상국 서울상수도본부 경영관리부장, 환경부에서는 이서현 사무관이 참여했다.

김동환 소장은 인천과 서울의 수돗물 사고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지적처럼 100% 인재로 인한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도운영은 시설고도화의 외향적 발전과 대비 운영효율에서는 과거로 회귀하고 과학적 사고의 전문 인력의 부실로 인한 완벽한 인재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상수도본부 설립취지는 전문성을 위해 조직이 개편되어 30여 년 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 관련종사자들은 타이타닉에 승선하여 침몰해 가는 선상위에서 가면무도회만을 펼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수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의 시초는 잘못된 인사로 비전문가들에 의한 수도운영으로 기인한 사고로 향후에도 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가 발생했지만 현장경험이 없어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밸브조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하수도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고교출신, 대학졸, 고시출신 3단계로 채용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여 상수도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층이 부족한 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상하수도 분야로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상수도조직은 상수도호의 선장격인 환경부조차 관련부서가 불투명하고 전문인도 결여되어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상국 경영관리부장도 공문을 보내는 것조차 어느 부서에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지적했으며 인천 수돗물정상화 민관대책위원장인 김선자 씨는‘오늘 토론회에서 실마리를 가져가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막막하고 참담하여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인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인천시의 대응이 너무 부실하여 혁신위원회에서는 차라리 민간위탁 등으로 전환하자는 소리가 높다.’라고 말했다.

황폐해가고 있는 수도 관련조직의 현 실태에 대해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도직렬을 신설('89년)했으나 18년 만에 전문 집단이 폐지되었고 그 결과 '07년 에는 수도분야 결원수가 행정2명, 토목7명이었으나 '19년에는 행정55명, 토목22명 등이 결원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60건 이상의 단수사고가 발생해도 기술기능직 종사자는 10년간 26%나 줄었다.

이런 현실에서 기술진단도 형식에 머물고 있고 전문가와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조차 비전문 CEO에 의해 업무추진 중단, 폐기 등으로 연속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본부 초기에는 1급이 담당하여 권한이 있었으나 '10년대 와서는 2급으로 낮춰졌으며 이들도 승진이나 최고사령관 지위라기보다 퇴임 임박한 인물로 좌천형의 보직을 맡게 하고 인사권한도 없어 사실상 기피부서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전체 연령도 51세 이상이 전체의 50%가 넘고 2020년이면 관리전문 운영직도 236명이 퇴임하게 되어 상수도호의 선원들은 비전문가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타이타닉호는 1912년 출항 빙하와 충돌 2224명중 생존자는 710명이었다. 상수도 서울호는 2000여명의 인력이 활동하나 2020년이면 70%가 비전문가로 채워진다.)

그동안 서울시 인사승진 구성을 보면 사업부서 승진보다 대변인실, 기조실, 행정실, 소통팀 등 지원부서의 승진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기술천대로 인한 전문 인력부재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통렬히 꼬집었다.

토론에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서현 사무관은 상수도분야의 자산관리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개선, 품질보고서의 시민소통강화,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상하수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지관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

김동환 소장은‘조명래 장관이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해 100% 인재라고 말한 것처럼 이 같은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인사에 아직은 깊숙이 접근하지 않았지만 비전문가를 상수도분야에 인사발령 시키고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책임자만 직위해제한 것은 근본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다.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야 그동안 지적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수도국장(한국의 상수도본부장 격)은 2년 임기로 기술직과 행정직이 번갈아가며 수도국장을 맡고 이들은 수도분야에서 오랜 경륜이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그런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퇴임 후에는 일본 수도협회 상근회장으로 취임하거나 산하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있다.’라고 인사문제의 대대적 혁신이야 말로 침몰해 가고 있는 타이타닉(상수도호)을 구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상수도본부 발족은 '85년을 기점으로 당시 수도분야 인사들이 단합하여 공무원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화하기로 했으나 때마침 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상수도본부로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껍데기만 전문적인 상수도 조직이지 내부는 매우 부실한 상태로 기관고장과 누수가 빈번한 현실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