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자재 인증 수수료만 받고 관리는 부실
수도 인증제품 유통량 통계조차 없어
소방, 가스제품은 제품 출하 시 이력관리
상하수도자재에 대한 인증업무가 부실하여 국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상하수도협회 이사회에서 거론됐다.
협회 민간이사들은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하므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위생안전, 단체표준, 적합, KS제품인증, 정수처리기준, 수처리제위생안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등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만 하고 있지 인증제품이 한 해 얼마나 생산되고 출하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운영의 핵심사업인 인증업무도 새롭게 신설되는 물기술인증원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적극적인 업무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이 새롭게 설립되는 인증원으로 그대로 이관될 경우 여전히 물산업기술 인증제품의 하향평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협회는 각종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제품수만 통계를 잡고 있고 이들 인증제품의 유통현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및 민간시장에 인증제품이 한 해 얼마나 유통되고 유통되는 제품이 인증 받은 제품과 품질 및 위생 면에서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PPI평화 이종호 회장도 인증제품의 순도를 높여 품질강화를 유도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보호와 저질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일본 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 수도협회는 1개 기업이 수십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인증제품이 다수일 경우에는 협회에서 파견된 관리직원이 인증제품에 대해 출하직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개 인증제품 당 2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인증한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유통된 제품이 인증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선계현 상하수도협회 부회장도 이 같은 부실한 문제를 최근에서야 간파하고 있어 협회가 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판품 조사 등 정기적인 인증제품의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수도법도 일부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가 적극적인 의지로 발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수도미터기 생산회사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민간 공동주택에 납품한 것이 공동주택 관리자의 신고로 뒤늦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고발조치한바 있으며 가스제품의 경우 인증 받지 않은 볼밸브가 적발되어 고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가스제품과 소방제품의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 발주검사를 실시하여 별도표시를 부착하여 인증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 자재는 10여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행해 오면서도 실제 생산제품이 인증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지자체와 민간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이같이 인증확인이 부실한 상황에서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질제품이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고품질 수도자재의 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도 기업들의 사업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에서 생산실적 및 시판품 조사 등을 기업비밀이라는 미명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품질확인을 위한 인증제품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기업들의 선의적인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과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신뢰성 있는 기술우위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술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기술보다는 가격경쟁을 일삼는 기업들에게서는 규제개혁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악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인천시 수돗물 적수사태 및 서울시 문래동적수발생사건을 계기로 협회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고 협회가 진취적으로 미래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상하수도학회 배재호 회장의 지적이 관심을 모았다.
협회정관을 개정하여 향후 협회 임직원도 공직자와 같이 퇴임직전 6개월간 공로연수기간을 두되, 이 기간에는 수당을 제외한 봉급만 주기로 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협회 첫 혜택 자는 올 12월 퇴임 예정인 최태용 처장이 된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