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수돗물 사고 현장을 가다-5
지역 특성 따라 관종 선택 필요
유지보수 투자에 외면당한 상수도사업
상수도공무원의 고령화,현장 인력도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하면서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SOC사업) 유지보수에 4년
간 총 3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외했다.
해마다 60건 이상 발생하는 단수사고의 35%가 시설노후이지만 이에 따른 기
술기능직 종사자는 10년간 26%나 줄었다.
상수도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매년 실행
해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렵고 상수도 보급률이 95%라는 통계상의 수치에 따
라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결국 인천시와 같은 어이 없는 인재가 발생됐다.
국회도 매년 국정감사시 불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와 원인규명과 대응
을 위한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상수도분야 감사는 언제나 미적
지근하고 언론에서도 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변화에서 IT, 식생활,의류,교통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선진화되어 있으나 상수도 시스템은 매우 저조하고 현제 안착형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수도법 74조에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기술진단은 형식에
머물고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의 평균화를 위한 미래지향형 관망설계가 필
요하고 단선관로의 복수화와 수도관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의 사고사례를 엄밀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이를 매뉴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분야의 후임자가 와도 매뉴얼을 숙지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현황파악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조사해야 하며 도수,
송수,배수관로 설치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과 지역 토질 및 기후에 따른 적정
한 관로를 선택하고 연결관 배치에 따른 밸브,점검구,공동구등의 설치가 설계
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관경별,관종별 노후관 및 유수율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유지관리
에 대한 현대화를 위한 실측 연구와 자료가 취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진단결과는 정보를 공유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책
임과 업무의 고유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하수도관 속으로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 이같은 관로현장은 전국에서 흔하게 이
뤄지고 있다.
수도산업의 총체적 분석과 대응방향
특광역시의 상수도본부조직은 1989년 조직되었다.
초기 서울시는 1급 본부장에서 2010년대로 와서는 2급으로 그 지위가 낮아졌
다. 타 광역시는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져 결국 상수도 조직이 행정구조상 천
시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07년의 상수도직원과 10년 후인 17년의 변동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상수도
직원이 -18.4%나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수도조직에서 행정직은
오히려 증가한 반면 기술직은 최대 51%까지 감소했다.
기술자 천시현상이 여실하게 나타났지만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인천시
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공직을 본부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기술직에 대한 근무조건 향상과 승진 등 인사의 원칙이 세워져야 하며 각종
교육과 정수장 운영관리기사등 관련 자격증을 획득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경우 시단위급은 75개 시중 48개 지자체가 정원미달
된 상태이고 군단위급은 77군중에서 35개 군이 미달되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영의 효율화
도 꾀하지 못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전문성 부족과 미래대응력도 상
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이번 적수발생 사고로 일반 국민들이 수질분석을 통한 수질안정성을 검
증하기 보다는 부직포등 필터에 누적되어 변화되는 색상만을 가지고 단순히
심미적인 판단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여론화하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행위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점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80년대는 풍부한 물을, 90년대는 안
전한 수돗물을 주창했고 2000년대 와서는 맛있고 건강한 물을 만들 것을 주
장한바 있다. 그러나 4차산업시대인 오늘에도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현실적 한계를 꼬집으며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혁신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의 재정열악으로 사실상 유지관리
가 어려운 현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공기업 회계결산을 하는 120개 지자체중 95개 지자체가 영업손실을 보고 있
다는 것은 수도사고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발생될 염려가 높다는 것을 예고
하고 있다.
수돗물 전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재구성,수도관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청소,세척,갱생,위기대응에 대한 상수도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
성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노후관 및 관로 청소,세척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해야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수
도공무원들은 사실상 55세 이상이 3-40%를 차지하고 젊은층이 없는 실정이
다.
원수에서 관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및 실
시간 계측 및 측정망을 구성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망을 구축해
야 한다.
상수도전문인력 구축을 위한 인사제도의 전면 개편과 상수도본부의 공사화도
필요하다.
최근 행안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에 한해 의회 의장
에게 부여한 인사관계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이처럼 수도와 같은 전문경력자에 대한 직위 지정 및 인사조치에 대해 행안부
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전문직류에 대한 신설과 전문경력과 제도등을
마련 안정된 전문 인력을 구축해야한다.
상수도사업의 단기,중기,장기적 전략의 수립,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
트워터그리드 기술 도입, 불합리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스마트폰등 정보망을
통해 수질변화와 상수도 현황 정보 실시간 서비스, 수도공무원들의 현장교육
을 강화하기 위한 실증적인 현장 시험 및 교육장 구축등도 당면과제이다.
인사이동 없이 관련 분야에만 종사하게끔 인사제도 개편, 관종별 특성과 내구
연수 및 관리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설계,공사,제품구매등에서 공개경쟁시 최저입찰보다 기술위주 평가를 통해 저
가공사를 차단하므로서 기술위주의 상수도가 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저수조 관리의 이원화(지자체,수도사업소)를 일원화 하여 책임 소재를 강화하
고 상수도 관련 기사,자격증등을 소지한 인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등을 도
입하고 행정위주의 기관장 제도에서 기술직도 책임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도입
등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특별 취재팀/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박남식,조철재,서정
원,신찬기,문장수,이환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