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유역청 체제로 확대해야

 

<대구지역은 오염사고가 연 1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침몰로 유류사고)>

 

<화학물질 사고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중·상류 대구지역은 평균 2년마다 환경사고가 터져 국내최대의 환경현안을 던져주는 곳.
 91년 구미 페놀사고는 우리나라 상수도 관리의 새로운 숙제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물고기 집단폐사(12년 10월)에서 불산사고까지 유해화학물질의 최대의 난제를 던져주고 그 영향으로 국내 수질관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해주는 지역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조직은 그나마 페놀사태 이후 설치되어 운영하던 구미환경출장소(95년 10월부터 09년 2월까지 운영)마저 폐지하여 환경사고 대처의 중심지역으로서의 관리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 과연 환경사고의 사전 대처를 위한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었는지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기구 중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역별 지청 중 원주청과 함께 그 규모나 조직이 가장 적은 곳이면서 환경사고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정부조직 행태상 그 규모나 능력 주변 환경요소의 대처능력 등을 비교할 때 정부조직의 허점으로 인해 사전대비의 비효율적 관리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미산단내 환경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지난해 국정감사시 대구청 화학물질관리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 환노위 심상정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화학물질관리 전단부서 설치 촉구 등이 잇달으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은 미동도 하지 않아 과연 환경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노력이 있는가 반문을 사고 있다.
 환경부 자체 내부인사가 장·차관으로 발탁되어 속사정을 잘 아는 환경전문가들이 환경부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된 현실에서 1986년 박판재 前 환경청장이 6개 지청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조직을 늘리지 못한 환경부가 과연 현실적인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조직의 확산을 시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지방환경청 조직의 개편 방향은 물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낙동강 중상류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역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유역관리과, 상수원관리과, 수생태관리과 정도는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들려오고 있다.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감시과를 환경감시단으로 확대개편하고 화학물질관리과 및 구미환경출장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대구청의 환경감시는 임시부서(TFT)로 화학물질관리단(사무관1, 6급 이하 5명)으로 지난 2월부터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시간적으로 초, 분을 다퉈야 하는 화학사고의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사용업체밀집으로 잦은 화학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구미, 김천공단의 경우 공단내 전담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구미 공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189개소로 총리실 주재 차관회의에서도 산업단지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24시간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정부발표는 했지만 그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여론 무마식 대책발표가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강한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조직이 비교적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한강, 낙동강 등의 경우 한강은 팔당댐, 금강은 대청댐, 영산강은 주암댐 등 오염원이 없는 상류댐을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대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취수원(강정, 물금, 매리) 상류에 구미공단,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 오염발생원 밀집지역으로 대형 수질오염사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기동성과 관련 장비의 현대화 등 어쩌면 우리나라 환경오염대처기능의 최고수준의 인력과 장비의 투입이 필요한데도 조직의 구성원이나 장비 등이 빈약하여 땜질식 사후처리로 환경오염사고의 사전 예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 상황과 동떨어진 조직의 한계점이 명확히 들어난 잘못된 운영관리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타당성을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