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은 이중규제
배출량 할당 페기물처리시설 적용은 중복규제
지자체 청소재정 부담 가중으로 청소재정 악화
온실가스 감축 표창받은 시가 가장 나쁜 시로-파주시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을 통해 배출자의 소각매립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소각매립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소각매립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각,매립비용을 증가시켜 소각매립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배출권거래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도는 결국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직접적 효과가 큰 소각매립 처분 부담금제도외에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도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이다.
이같은 원인에 의해 지자체의 경우 소각매립 처분 부담금 부과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지자체의 청소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청소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처분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납부한 경우 70%가 지자체 재정으로 다시 교부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은 지자체의 순지출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강화되고 지자체 인구증감 등에 따른 변수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배출권 판매가 불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국가중 폐기물 부문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EU는 소각세와 매립세를 통해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소각 및 매립량을 줄이려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신보라의원실이 주관한 -페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소장이 핵심을 찌르는 한국의 폐기물 정책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에 지자체와 기업 은 물론 정당의 환경전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결론적으로 홍수열 소장은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미미하면서 현행 규제는 풍선효과로 인한 제2,3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정책의 충돌로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중규제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규제하고 있고 불연성 폐기물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문제를 나열하면서 폐기물 분야는 산업분야와 구분하여 특화된 별도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에서 소각시설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많은 동감을 얻어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민선식 국장은 공공부분만의 별도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
표관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 환경계획팀 박태식 팀장은 소각시설의 배출권거래제는 제외하고 폐기
물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주시 환경시설팀 이화연 팀장은 초창기 온실가스 감축 모범 지자체로 선정
되어 표창도 받았으나 높은 감축량이 결국 발목이 잡혀 현재는 가장 불량한
도시로 낙인찍혔다며 소각시설의 배출권거래제는 제외시켜야 하는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신광수 선임연구원은 소각열 공급에서 폐열을 받는 쪽과
공급자측이 상치된 충돌이 있어 배출권 소유권을 수요자중심에서 공급자 중
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BAU분석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정혁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은 땜질식으로
소각시설에 배출권 거래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에서 토론에 참가한 기업은 총매출 350억원중 온실가스 초과분 20억원
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제적 예를 들어 꼬집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현종 온실가스감축팀장은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 보이나, 모든 영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말로 답변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정환 과장은 폐기물 부분의 감축설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의 경우 농업이 배출권거래제에 해당되고 있다면서 국가별 특성의 한 예를 들었다.
향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할 의지도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 대부분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간담회였고 참관한 일부 타 정당 환경전문위원들도 문제점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배출현황을 보면 21개시가 이미 초과하여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과배출율이 높은 도시는 양주시로 186%이며,파주시 181%,군포시 143%,경주시 138%,충주시 133%,아산시 130%등이며 100%를 넘는 도시는 구미,화성,광명, 양산,김해,구리,제주도,평택,부천시와 대도시로는 광주광역시(105%),대전광역시(107%),울산광역시(120%)등이다.
민간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도 온실가스 배출율이 초과되는 기업은 6개나 된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