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 설치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신설
미세먼지 해결 환경부 홀로서는 한계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장관 등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대기환경과 에너지․산업, 교통․건축 및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미세먼지문제는 중앙‧지방정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소속「미세먼지대책위원회」설치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권했다.
위원회 구성(안)에서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조직인 총리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주요 기능으로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심의, 지자체시행계획추진실적 검토‧평가에 관한 사항, 국내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대책 및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마련, 미세먼지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부처별로는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대책 컨트롤타워, 종합대책‧시행계획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기재부는 미세먼지관련 재정지원, 발전·수송 분야 에너지세제를 적극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기준 마련, 야외수업, 휴교‧휴업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실내체육시설확충, 공기정화장치설치, 미세먼지대응교육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 차세대기술개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외교부는 미세먼지 한·중 정상의제 격상, 동북아협력체구축, 동북아협약체결검토를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관련조직지원 및 지자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대책추진을 지원(인력, 예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외 체육시설관리 및 활성화방안마련(VR 체육교실 등)하고 범정부 미세먼지대책홍보 관리를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분뇨(암모니아) 적정 처리대책, 농업 잔재물 소각관리, 파쇄·살포 지원하고 산업부는 석탄발전비중 조정, 전력거래 상한제약 입찰, 노후석탄발전가동중단과 산업체배출시설관리강화, 산업용연료정책을 관할한다.
복지부는 영·유아, 민감 계층 보호조치, 미세먼지건강관리역학조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고용노동부는 야외근로자(건축 노동자, 미화원, 교통경찰, 톨게이트 종사자 등)보호를 지원하며 비상저감 조치 상황발생시 근로자들의 출퇴근, 유연근무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교통‧물류체계 친환경적 개편(철도 확대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정책, 전기차, 수소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경유차비중축소, 유가보조금개편, 건축물 저NOx 보일러 의무화, 실내 환기시설에 미세먼지저감 기술개발, 항공기배출관리, 터널 공기질 관리를 담당한다.
해수부는 선박, 항만 미세먼지감축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체 배출시설 관리강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14개 부처의 업무분할이 짜여 지면서 과거 총리실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과 같은 조직이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순조롭게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수개단의 경우 단장의 활동역량에 따라 좌우되며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부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