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위원 전문성 결여/시니어그룹 활용도 필요

조달청은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제3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한 심사와 청렴실천을 위한 착수회의를 가졌다. 심사기간은 1년이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연간 2조 8천억 원 규모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위원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 총 60명(토목분야40명, 건축분야 20명)을 선정했으며, 실무 중심의 심사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을 전체 위원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점차 지능화, 기능화 되고 운영관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기계, 전기, IT, 화공 등 운영관리의 중요 비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형식적인 심의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실무 중심의 공무원이라 해도 한 부서에 보직기간이 길어야 3년 미만인 국내 공직자 인사정책에 따라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에 비록 보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이지만 해당 발주처 담당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사업목적성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술 분야가 다양성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토목, 건축에 집중시키지 말고 다양한 분야마다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발주 사업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그나마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각종 중·대형 사업에서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묵살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크며 그 사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책사업등 대규모 사업에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시니어그룹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과거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가치가 높다.’라는 제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