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용 주사기 즉석 폐기해야
2차 감염우려 주사기 위험도 높아
수집, 보관, 이동, 안전등 총체적 문제
병원에서 사용된 주사기를 수일간 특정폐기물 함에 보관하고 뒤늦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나 메르스 사태 등 각종 병원성 세균이 환자와 가족, 심지어 의료보건 담당(의사, 간호사)들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데 매우 인색하여 소비자 단체들이 개선운동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병원 곳곳에 2차 감염원인 소재들이 살아 숨 쉰다는 점에서 아직도 병원의 위생안전대응이 지극히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감염위험의 주요 사고원인으로 주목받는 것이 1회용 주사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2차 감염위험이 심각하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기구 중 1회용 주사기가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인의 96%가 바늘에 찔려 본 경험이 있으며 3회 이상 찔린 경우도 51%에 달한다는 실태조사도 우리나라 병원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폐주사바늘을 즉석에서 폐기 처리하는 기술이 이미 국내에서도 마련되어 있지만 국내 병원들은 여전히 이들 주사기가 환자보다는 간호사나 의사들 등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 위해도라는 점에서 병원 측은 쉽게 개선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 폐주사기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감염성폐기물처리방법인 수거하여 소각과 멸균분쇄에 의한 처리시설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는 구태의연한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도 전환되어야 하나 고답적인 정부정책에 따라 간편하면서도 즉석에서 열용융으로 주사바늘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병원 측에서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병원마다 사용된 주사기는 즉석에서 분해, 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2차 오염방지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병원들은 각종 병원성폐기물을 한곳에 수집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2차감염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더구나 특정페기물중 주사기는 소각이 어렵고 2차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별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구이다.
박주선 국회의원이 분석한 ‘2010-2015년 국립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분원 및 치과병원 포함) 16개의 의료폐기물 총 이동거리는 6,480km으로, 병원별 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경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병원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350km), 제주대병원(308km), 경상대병원(200km), 강릉원주대치과병원(171km), 강원대병원(145km) 등 순으로 이 중 이동거리가 100km가 넘는 곳은 16개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중 10개(62.5%)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량은 3,777톤으로, 병원별 폐기물량은 서울대병원(1,208t)-부산대병원(338t)-분당서울대병원(334t)-양산부산대병원(323t)-충남대병원(314t)등의 순으로 높았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안정적인 보건대책을 위해 국립대병원만이라도 불필요한 병원-의료폐기물업체간 거리를 줄여야 하고 병원성 특정 폐기물중 즉석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주사기는 즉석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 박주선 의원은 “외국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 원칙을 두고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를 줄여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권역별 처리제도 등을 도입해 이동거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15년 국감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답변에서 “국립대학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부처인 환경부와 협력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나 아직도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병원 인증 문제도 안전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은「감염관리 항목」51개 중 50개에서 ‘상’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2015.02.09 ~ 2019.02.08.)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그런데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위생안전 면에서는 후진국형인 한국의 대형병원들이다. 병원들마다 저렴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주사바늘 완전소각처리시스템의 보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환경부도 폐기물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2차 감염은 원인 규명도 어려워 사전대응이 더더욱 요구된다. 주사기가 특정 의료폐기물 함에 수집되어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폐기물과는 구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주사기는 소각도 어렵고 토양 오염과 불법 재사용의 여지도 높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