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등급 단 한곳 없는 한국/매립지,환경공단,기술원,상하수도협회등

공공기관은 채용비리의 원산지

매립지, 공단, 기술원, 상하수도협회 등

청렴도 전 분야 1등급 한곳도 없어  

정부가 합동으로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이 적발됐으며 심층조사에서는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특별점검에서는 대상기관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 단체에서 총 4,788건이 적발되어 국내 공공기관은 부정채용의 온상으로 주목받게 됐다. 적발내용을 보면 모집공고 위반 233건이며, 위원구성 부적절 532건, 규정미비 440건, 부당한 평가기준 211건, 채용 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인원 변경 147건등이다. 부당사례처리는 징계와 문책이 90건, 주의, 경고, 훈계가 909건, 개선, 권고 463건이며 수사의뢰도 26개나 된다.

수사의뢰 대상기관은 편파적 점수로 합격자 변경을 한 강릉의료원, 비위자가 동일기관에 재 채용된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력직 미충족자를 채용한 대구시설공단,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다시 채용 공고한 제주테크노파크, 점수 집계 착오로 후 순위자가 합격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특정인을 단독 채용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26개 기관이다. 징계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제단, 경남개발공사 등 73개 기관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감사에서 수사요청 5건, 문책 10건이 있었다. 언론과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의심사례에서 금융감독원, 국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은행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주)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12년부터 ’13년 신입직원채용당시 총 지원자 5,300명중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여서 흑수저들의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 금융감독원, 한국석유공사 등 인사비리에 의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이다. 공공기관의 정원은 ’12년 26만3천794명에서 ’13년 27만2천539명,’14년 27만9천950명,’16년 29만9천609명으로 30만에 육박하고 있다. ’16년 한 해 동안 채용된 공공기관 인원은 정규직 2만1천17명을 포함하여 3만8천147명이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입사가 청년 일자리에서 최고의 로망으로 굳혀진 현실에서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는 공정성에서 일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좌절감을 던져주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혈연, 학연, 직연 등 연고에 따라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당초 채용공고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변경 등에 의한 인사권 남용, 평가서류 및 점수조작, 자격요건 미달자의 합격, 기관장의 묵인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 서류전형에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 기준의 사후변경 등으로 서류심사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필기전형에서는 원서접수, 시험위탁, 채용절차에서 용역계약을 동일 업체와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면접전형단계에서는 면접종료 이후 점수표를 재작성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지난 ’16년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필기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점수조작으로 탈락한 2명을 추가 합격시켜 구제한바 있다. 환경부산하기관의 경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정년 60세의 인사규정에 반해 특정인 채용, 환경보전협회는 서류전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배점항목을 조정하여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 등이다. 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등 8개 기관이다. 환경부산하기관 중에 적발되지 않은 기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단 2개 기관뿐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10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산업부와 과기부 7, 국토부 6, 특허청, 국조실 등이 3개 기관 순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적발되지 않아 주목을 받았으나 (주)워터웨이 플러스는 적발됐다. 하지만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정년을 넘긴 인사들의 특별 채용은 오히려 장려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범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력과 전문성을 우대하여 근무여건에 따라 일정기간 초임 봉급수준으로 근무하게 하여 기술과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시니어그룹의 사회적 환원을 유도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인사행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0여 년 전 부터 고령의 인사들을 재취업시켜 청년들과 기술적, 행정적 소통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채용비리에 적발된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은 최하위를 받았다. 부패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수는 169명이며 발생기관 당 평균 연루자 수는 3.1명으로 연루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22명이나 적발됐다. 청렴도에 있어서 환경부는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등에서 모두 최하위 수준인 4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청렴도에서만 3등급을 받았다. 기상청은 내부 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 기관은 방위사업청,기상청,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등이다. 특·광역시에서는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