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백령도에는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 설치
러시아와도 대외외교로 4강외교 펼쳐야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바 있다.
문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을 말했을 때 매케인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이끄는 올바른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72주년 8.15 경축사에서는 미국을 겨냥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해야 하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지 24일 만인 지난 28일 오후 11시41분께 자강도 전천읍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고 당황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공개 발표를 접고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8월12일에도 전자파와 소음측정은 실시했지만 대외외교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기본원칙을 정부 스스로 접어버린 것은 국가 외교전략에서 또 한번 중대한 실책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번복되는 사례는 우리나라 외교에서 빈번하게 발생되어 외교술에서 한수 아래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분야에서 발생된 사례를 보면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국산화전략에 대한 미군의 일방적인 압력에 밀려 국내 땅에서 우리의 자본을 투자하고도 국산제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점,녹사평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지하수오염조사시 한,미간의 협약등이 대부분 미군위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종속되어 공개적인 환경조사를 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사업을 실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 주한미군의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 일대의 환경피해도 미국은 어떤 사후 조치도 없었으며, 원주 캠프 이글 기지 항공유류 유출사례등 환경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미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정부가 미국이 흘린 쓰레기와 폐기물마저 처리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독일내 거주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독,미간의 공동연구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문제가 밝혀지자 이를 바탕으로 독일내 거주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자금을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을 끌어낸바 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당초의 원칙대로 실행해야 미국이나 중국 모두 한국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딴지를 걸 수 없다. 수시로 번복되는 한국의 외교적 협상은 결국 실무자나 한국정부에 대해 압력행사나 강권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허점을 보여줄 뿐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재)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연구소장(1945년생)은 대외국방외교에서 또다른 전략을 펼쳐 놓아 관심을 모은다. 이박사는 한,소 수교전인 89년 5월부터 연해주와 연계된 정치,정책,학술,국제협력등을 통한 한국에 몇 안되는 친러인물로 건국대 농과대를 3년간 수학하고 러시아 프리모리스키 농업아카데미에서 농업경영학 박사를 하바롭스크기술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대통령특별보좌관실 농업담당관(새마을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러시아연방정부 극동지역 대통령 농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이병화박사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러시아가 권장하는 남,북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주변국가의 정보수집능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초정밀 위성사진으로 수집, 분석하여 일본에 넘겨주고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절대적인 정보는 일본에게만 주고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다.
중국의 민생 경제정보는 타의 추적을 불허한다. 북한 전역의 공개된 장마당 470여 개에 정보원을 심어 놓고 시시각각 물가를 조사한다. 최근 조사보고서에서 생필품인 쌀, 밀가루, 라면, 약품 등을 열흘만 차단하면 가격이 2배로 폭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이것을 활용하여 북한 인민을 선동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러시아는 북한 군부의 움직임을 3일 단위로 수집, 분석하고 있다. 모든 군사무기가 러시아산이지만 구형이라서 부품을 수시로 조달, 지원하는 한편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을 배양해준다. 과거처럼 푸룬제 교육생은 없어졌지만 군사무기 생산도시인 “콤소몰스키-나-아모레”에 파견요원들이 많고, 이들로부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얻은 정보는 사실상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나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현장정보는 최고다. 휴민트의 역할이 원만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각 분야에서 이들을 통하여 고급정보를 수집한다. 문제는 이것을 미, 러, 중국 등에서 수집된 것과 교차 분석해야 하는데 국정원 역할이 미약한데 그 원인은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병화박사는 우리나라 작금의 군사외교에서 역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NPT 10조는 “국가 존립에 심대한 위협이 직면하면 3개월 전에 탈퇴이유서 제출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탈퇴와 동시 전술핵무기 재반입 또는 제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계만방에 선전포고 하듯이 공고(公告)한다. 미국의 핵우산보호, 중국의 북한 달래기, 러시아의 외면, 일본의 미국 편들기에 휘둘리면서 오늘의 이 지경 현실을 만들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로 당신을 믿은 것이 우리 잘못이냐면서 오히려 큰소리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반문하고 싶다. 역사적으로도 고종시절 아관파천이 있다.
나의 판단은 제일 먼저 푸틴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해답을 얻자는 것이다. 통일의 답도 얻을 수 있다. 정녕 용기가 없으면 제3차 극동동방포럼(9월초 예정) 때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가 살길은 전술핵 보유뿐이다. 당신의 의견을 구한다.”라고만 해주면 나머지는 러시아 전문가로 자처하는 내가 나서라도 해결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사드는 전자파나 소음공해 어떤것도 위해요소가 약하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부족하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도 경제적,정치적,군사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현재의 사드배치는 환경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제 콜추가(Kolchuga) 수동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사정거리 600km)을 백령도에 설치하면 사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경계심도 낮출 수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 체계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인수한 소련의 방위산업조직 토파즈(Topaz)사가 설계·개발한 장비로 중국도 설치되어 있다.
고정밀신호정보(Signal-Intelligence)체계인 콜추가 시스템은 탐지 및 추적 장비와 지휘통제장비 등 통상 4대의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3대는 탐지 및 추적 장비이며 나머지 1대는 강력한 분석 능력을 갖춘 지휘통제 장비다. 실전배치시 3대의 탐지.추적장비는 공중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고정밀 표적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 60㎞씩 서로 떨어져 위치한다.
콜추가 수동조기경보레이더시스템은 이미 설계도면이 한국에 넘어와 한화등에서 검토한바 있으나 제작여부 결과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방이후 미,중,일과는 외교가 활발했으나 유독 러시아와는 거리를 좁히지 못해 관련된 러시아 전문가들도 상당수 부족한 편이며 일부 친러인사들도 과거 정권에서 활동한 몇몇 인물(권영해전장관,윤종구제독,이병화박사,송영길의원,조승렬씨등)들 뿐으로 대외 외교에서 러시아와의 인맥양성에도 사실상 실패했다.
이박사는 북한과의 환경문제에서는 “ 북한 김정은이 방사성물질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 남,북 공동환경연구에는 비판적이다.따라서 물산업등 기간산업이 되면서 남,북한이 향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손을 잡는 것이 좋다”는 방향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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