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할당처분 행정소송 기업들 완전 패소
김앤장 8건 중 6건 패소, 광장은 3건 패소
정수장, 하수처리장도 배출권거래제에 취약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은 8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그 중 6건 패소, 2건 (일부)승소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도 3건의 소송을 대리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으며, 태평양도 1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패소하였다.
그러나 대륙아주는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가 제기한 1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함으로써 관심을 모았다. 아시아시멘트는 “정부가 성신양회의 기존 시설을 ‘신설’시설로 보아 할당량을 산정함으로써 자신들의 할당량이 과소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다.
금호석유화학 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대한유화는 “EO/EG 시설의 신설에 따른 보일러 시설의 스팀생산을 위한 가동률 증가에 대해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함께 제기한 다른 원고들과 달리 승소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타이어, 비노텍 등 폐기물 12개사, 에스케이케미칼, 에스케이머티리얼즈, 프렉스에어코리아, 현대제철, 휴스틸, 성동조선해양, 현대그린파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등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소송에서 “BAU 등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전체 할당량이 과소 산정되었다.”거나 “업종별·업체별 예상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09년 BAU 등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할당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할당계획에는 업체별 예상성장률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절차상의 위법도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는 자신들의 시설투자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화석연료와 가연성 폐기물이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위 판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과 관계없는 수익활동을 이유로 배출권 할당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할당대상업체와 사이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였는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계에서는 “국가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는 소각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의 폭이 넓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로 인해 그 활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도 확산되고 있다.
(자료분석-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