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센터 연합회 활성화하자
지역 현안과제 기술교육 인기높아
대학보다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전환
전국 18개 녹색센터의 운영이 실제로는 지역환경에 효과적이고 인기높은 유대관계를 지니면서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단체로 낙인되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성과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녹색센터의 인원은 총 121명으로 이 중 36명은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18개 녹색센터는 주관대학교 교수가 센터장, 연구협력실장은 주관대학 교수
이거나 협력대학교 교수, 사무국장은 각 녹색센터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환
경부(국립환경과학원, 지역환경청) 퇴직 공무원이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역임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 이병호,초대 신응배,2대 임재명)
현재 17개 주관대학교와 115개 협력 대학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남센터의 경우 주관대학교인 여수대학교가 2006년 3월 전남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전남대학교는 2개 센터(광주, 전남)를 주관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센터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홍보가 미약하여 지역사회에서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어도 항시 문제단체처럼 조명되어져 빈번히 해체된다는 루머가 떠돌았다.
녹색센터의 5가지 주요 사업은 환경현안조사 및 환경정책개발, 지역환경 전문인력양성, 환경(틈새)기술개발, 기업환경기술지원 및 녹색성장 교육사업으로 중앙정부의 Top-down 방식의 환경문제 해결방식을 유도해 왔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부로 충남, 충북, 강원센터의 지정기간 만료로 녹색센터의 형행유지냐 해체냐는 길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지역 고유의 환경문제 해결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는 기술에 기반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시간을 위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김경민입법조사관)의 현장 답사와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 주체들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역기반 행정서비스가 18년 동안 지역별로 지속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는 평가구조로 인하여 거버넌스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특히 내부구조와 평가기준 마련과 관련한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요식행위가 아닌 객관적 평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이름에서는 설립 목적과 행정서비스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매우 추상적이며, 센터별 사업 도출 시 정부정책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각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며 예산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나눠먹기식 사업이 우선 반영되는 점은 개선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기준도 정권마다 바뀌고 있어 사업 초기에는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추후에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로 바뀌어 지속가능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주감독부서인 환경부의 종합평가를 통한 재선정 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점은 개선점으로 나타났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과제로는 녹색센터의 목적과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역환경센터로 명칭 개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평가에 근거하여 7개의 유역별로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예방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환경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환경과 관련된 부처별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하여 현행 연구사업의 숫자를 대폭 축소하여 연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중단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적했다.
평가기준도 경제적 효율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으로 기술개발, 연구사업, 환경교육 별 평가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평가방식의 개선도 도출되었다.
국고보조금과 주관기관의 지원금에서 벗어나 센터의 법률적 자격을 사단법인화 하여 자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점도 관심을 모았다.
녹색센터는 1998년∼2016년까지 총 10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으
며, 또한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이 지자체, 주관대학, 참여기
관에서 지원됨으로써 보조금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대상인 녹색센터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의 매년 평가는 3년(2012∼2014년) 연속 우수(S 등급) 등급을 받았으며 지역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이 녹색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 수혜에서 소외되는 환경사각지대인 영세한 업체의 환경개선을 통해 고질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녹색센터는 지역의 틈새문제를 해결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학교간의 갈등적 대립도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지역환경은 통합성보다는 농수산,해양,토양,대기,보건,수질,기술산업,석유화학,화력발전,자동차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적 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일테면 시흥,안산 녹색센터의 경우에는 악취와 대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이 마련된다면 틈새기술의 개발을 통한 환경기술의 새로운 접근도 기대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