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총 5조6천억원 징수
서울시 부담액은 2조 4천억원
DJ정부 시절 4대강 특별법으로 시작
최근 열린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인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하나?’라는
주제발표에서 다시금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시 유광상 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여했으며 주제발표에서는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인화 부산환경연합 선임연
구원, 류권홍 원광대 교수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물부담이용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
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물 부담금을 말하는데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
터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유의원은 지정토론에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지역에서 규제를 받
고 있는 상류 주민들에게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라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금액은 총 5조 6천 4백억원이며 그중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은 2조 4천 6백억원을 부담하였지만 팔당호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고, 2005년 이후에는
수질 목표조차 없이 운영되면서 강원, 경기 북부의 관련이 없거나 적은 사업에도 물이용부담
금을 지원하고 있어 인천과 서울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인천시등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 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 물이용부담
금의 제도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개선점으로 ▲ 기한없는 물이용부담금 부담의 기한 제정 ▲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의사결정에
서 지자체가 소외된 점 ▲ 현재 톤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은 물가상승률의 2배가량을 웃돌
고 있는데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동결 또는 인상만 할 뿐 인하 규정이 없는 의결구조의 개선등
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질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해제를 재검토해야 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사무국 설치로 부담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수질
개선사업의 효율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한이 없는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징수시한을 제시해야 하고, 물이용부담금
은 어떤 종류의 부담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제자의 내용은 향후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
며, 우리 국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물인권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