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프렌차이즈 업체 소줏값 안 올린다
GS리테일은 인상폭 조정 통해 문제해결
소비자단체 수도권 및 전지역 조사 착수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편의점,
유통업, 외식업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 수익과 무관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는 1월 16일부터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
통지원센터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수도권에 위
치한 편의점 등 소매점의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 참여 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
크 등으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
본부 등이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소주값 인상은 프렌차이즈가 7,4%,일반음식점은 9,7%가 인상되는 현상을 목격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코리아세븐,슈퍼협회등은 정부시책에 적극동참 유리병 인상으
로 인한 술값 인상은 없다며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편의점측은 점포가맹점에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종업원까지 전파가 안된 듯 하
다며 회원사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공병보증금에 대한(40원에서 100원인상) 인상폭을 명확히 하라는
교육과 공문을 거듭 실시하고 점주 개개인의 재량으로 인상하는 점도 다시금
지도와 점검을 통해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비지에프리테일측은 전국에 1만개 점포가 있으나 일부 보증금 인상과 함께 일
부에서 인상을 한점이 있으나 지침을 다시 한번 공지하고 아르바이트생교육도
강화하여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GS리테일측은 가격인상은 시장가격경쟁과 소비자물가등 여러 요인이 있
으나 GS측은 인상시 100원 단위로 인상하고 있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혼란을
야기한 듯 하다며 그룹 방침과 실제 시장흐름에 대한 현상과 괴리가 있다는 점
을 인정하기도 했다.
공병값 인상분만으로는 1660원으로 해야 하나 1,700원으로 인상하는 점에서 충
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제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
며, “정부차원에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
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건전한 시장질서
와 시민의식을 통해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다시금 당부했다.
반면 슈퍼마켓과 같은 체인점은 매장규모가 부족하여 빈용기 보관과 처분
시설에 공간이 매우 협소한 점을 호소하면서 환경부에 이에 대한 대응책
을 마련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심무경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은 용기 보관 및 유통시설을
강화하여 순환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대응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강력한 책임주입을 주는 동시에 선물도 선사하는 자리가 되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빈용기의 순환은 매우 중요한 자원으
로 유럽에서는 샘물병도 내수용의 경우 유리병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공병값도 제품의 5분의 3을 차지하여 소비자가 빈용기를 자발적으로 순환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빈용기도 대폭 인상하여 순환자원
의 자연스러운 체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우선 2월초 수도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 유통업체 등에 대해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
할 계획이다.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환경부는 향후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빈용기 취급수수
료 인상*에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보급, 우수업체 포
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빈용기 회수·보관 비용으로 제조사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
주병은 16→28원·맥주병은 19→31원으로 인상합의(2016.6월)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