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업무 환경공단이
석면관리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업
무가 1월 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업무 이관은 화평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월 27일 이전에 화학물질 등록면제 접수 건까지 한국화학물질관
리협회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1월 28일 이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화학
물질 등록면제 확인처리 업무가 시작된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대상자는 화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
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 전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여 관리해오던 석면관리종합정보망과 석면건축
물의 위해성평가등 석면관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그 업무가 넘어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관리를 포함하여 가습기구제사업등 위해성문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환경경영신문/김병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