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진 194건, 07년보다 6배 증가
기획재정부 올 지진 예산 77% 오히려 삭감
국민안전처, 지진 대비 예산 1,095억원 요구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안전처의 지진 관련 예산 250억 중 194억을 삭감
했다(삭감률 77%). 그 중 지방자치단체 내진 보강 예산 155억은 전액 삭감
했다. 지난해 지진발생 건수가 194건으로 작년에 비해 373% 증가하고 07
년에 비해서 6배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 예산 1,09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0년간 북한지역을 제외한 지진 발생건수는 597건으로, 경북이 257건
으로 전체 지진건수의 43%를 차지하고 그 뒤로 충남이 55건으로 9.2%, 제
주도 55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국민안전처의 주요 지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
요구액
(A) |
삭감액
(B) |
예
산액
(A-B) |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 |
155.2 |
155.2 |
0 |
|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
26 |
26 |
0 |
|
지진해일로인한 시설물 피해추정기능개발 |
5 |
5 |
0 |
|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1 |
0.21 |
0.79 |
|
지진방재교육 및 홍보 |
10 |
2.5 |
7.5 |
|
내진보강사업 정보관리 |
5 |
1.06 |
3.94 |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안정적 운영기반 |
10 |
3 |
7 |
|
지진가속도계측자료 원격관리체계 구축 |
2.6 |
0.77 |
1.83 |
|
지진가속도계측자료관리프로그램 보급 |
2.02 |
0.73 |
1.29 |
출처 : 국민안전처
최근 10년간 지진발생 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
합계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
구분 |
597 |
194 |
41 |
39 |
86 |
49 |
42 |
32 |
46 |
34 |
34 |
*북한지역 지진은 제외 출처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지진 관련 추가 소요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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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구액 |
세부내역 |
|
소방청사 내진보강 |
346 |
∙ 소방서 내진보강 210
∙ 119안전센터 내진보강 115
∙ 119지역대 내진보강 21 |
|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
180 |
∙ 시설 60개소 보강 |
|
지진 대비 안전체험관 확충 |
50 |
∙ 지진체험관 기존 시설 보강 50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증설 |
80 |
∙ HW 신규 장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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