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공공기관별 부채 관리해야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책임 강화필요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
2015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5조원으로 GDP 대비 64.4% 수준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46.2조원이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은 0.1%p 감소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676.2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9조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는 71.6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공공부문 부채가 46.2조원이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은 0.1%p 감소한 것이며,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55.6조원 증가하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9.6조원 감소하였다.
국가채무(D1)는 2013년 489.8조원(GDP 대비 34.3%), 2014년 533.2조원(35.9%), 2015년 591.5조원(37.9%)이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2015년 676.2조원, GDP 대비 43.4%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공공부문 부채(D3)의 경우도 OECD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43%)은 일본(243%), 포르투갈(138%) 등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P(’16.8), Fitch(’16.10), Moody’s(’16.12) 등 주요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재정상황 및 재정 건전화법 입법 노력 등을 국가신용등급 조정 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69%로, 일본(273%), 포르투갈(142%), 캐나다(115%) 등에 비해 양호하며, 조사 대상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호주,일본, 멕시코 등 조사대상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부채(D3) 중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정부 부채(D2)뿐 아니라 비금융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는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부채
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D1) 중심의 관리에서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등으로 관리대상 정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OECD 국가에 비해 국가부채 관련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
가부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위기 극복 후 다양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에 비해 비금융공기업이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비금융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
안이 요구된다.
공공부문 부채(D3)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개별 기관으로 하여금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국회/환경경영신문/김동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