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여름보다 겨울철 증가
시민에게만 이해하라,국토부는 낮잠
건축자재 법적기준 강화는 오리무중
서울시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14년 4월부터 지난 2년
8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694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층간소
음 상담건수가 감소하고, 가을이 시작돼 겨울로 넘어가면서 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
는 소음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또한,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9.1%이며, 악기, 운동기
구, 가전제품 소리 6.5%,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7% 순으로 나타났다.
위치별 층간소음 피해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 저음용 스피커)설치 등 보복 소음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지난 15년 경기도가 자체조사 분석한 결과와도 비슷하나 문제는 여전히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년 새 106.3%나 급증했지만 소음측정장비 부족, 별도 전담부서 부재, 조정․중재하는 간접적인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실토한바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분쟁해결은 대부분 자제당부, 슬리퍼 배포, 층간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방송 등 간접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다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들과 환경부,국토교통부등은 주민들의 원만한 해결만을 종용하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만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2017년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키로 하는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전략도 근본대안은 아닌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인내와 절재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은 여전히 높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며,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으며,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근본해결에는 미진한 정책으로 국민적 희생과 더불어 건축
자재 사용에 대한 법적기준의 강화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단열재)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강화등 관리기준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
판적 시각은 여전히 높다.
건축자재와 관련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이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스티
로폼계열 자재에서 발생되고 있고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관련 법규과 통과한
07년 이후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법규의 강화가 필
요하나 국회는 쟁점만 제기하고 법의 강화는 건설회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3년 LH바닥완충재 품질확보 시행방안에 의한 현장과 시험실의
성능조사에서도 중량충격음은 0-13dB,경량충격음은 +5-10dB가 나와 수치상
시험실에서의 1급 제품도 현장에서는 4급이 될 수 있다.
즉 수치상 중량충격음 인정성능이 2급인 자재도 현장에서는 4급 내지는 그 이
하가 나오고 현장에 사용되는 제품은 2-3급인 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나 정부는 인정구조상 성능은 중량 2급이나 현장에서
는 4급이나 그 이하가 나오는 자재를 사용해도 행정상 문제가 없어 인허가를
쉽게 내주고 있는 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중앙환경분쟁위의 전문가 회의에서 수차
례 거론한 회의에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그러나 건
설경기 위축등 건설회사의 의견에 맞춰 법적 강화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 한 예
로 최근 국내 PVC파이프회사(평화)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방음형 오수
통을 개발했어도 국내에는 판매하지 못하고 전량 일본에만 수출 하고 있다. 층
간소음분쟁사례에서 오수통으로 쏟아지는 물소리에 대한 소음분쟁도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국가 전략이 국민의 진정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