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태 차단 예방 부터 설계하라
한국은 사후대응에만 급급
달걀은 구하기 어려워도 국회는 관심 밖
국회의원등 정치계와 정부는 무정부상태를 반영하듯 최순실 사태로 정치공황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달걀세례 따위의 집단 테러는 없을 전망이다.
연중행사처럼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반복하고 있는 조류독감 AI사태지만 점차 전국 확산이 급속화되면서 결국 달걀마저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AI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펼쳤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사전대응전략은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AI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철새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소관 부처인 환경부, 그리고 방역당국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뚜렷한 업무 연계 체계와 매뉴얼 마저 없다는 점은 국내 대응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기 경계경보 발동 이동제한조치 확대·강화 등 사태 확산을 조기에 수습하
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확진까지 무려 20일이 소요됨
으로써 조기대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이다.
AI주의단계에 접어들면 전국 시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동물위생시험소 등은
병에 걸린 야생조류를 발견할 경우 곧장 국림환경과학원 또는 농림축산검
역본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현업 종사자들과 전문가
들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6년 11월말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해 1,832명을 동원
전국적으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는 5만676점,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해 12월 13명의 AI위기대응팀을 구성 야생조류 분변시료 2만382점을 채취,
송창선 건국대 교수 연구팀은 연구원(대학원생) 4명이 연간 채취하는 야생조
류 분변은 3,000여점등 채취수가 기관마다 격차를 보인다.
그 이유는 건국대 연구팀들은 철새떼 사이를 누비며 신선한 분변을 위주로
채취하는 반면 정부 분변채취 실무자들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신선한
분변보다는 마른지 오래된 분변을 채취하므로서 감염 여부 진단의 정확성에
서 정부측이 오히려 대학보다 신뢰성에 떨어진다.
또한, 건국대 연구팀은 4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연간 2억원의 비용으로 고병
원성 AI검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AI검출을 위해 연간 환경부는 14
억3,700만원, 농식품부는 12억9,000만원을 투입해도 그 성과는 미미하다.
농식품부는 AI검사 전담기관으로 입찰을 통해 가축질병 진단 기업인 옵티팜
을 선정했으나 AI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성과가 없어 단순 검사외에 별다른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에는 안성, 이천, 여주 등 경기지역 시군 지자체들은 방역의무 강화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류독감 발생 농장의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켜 지
역 축산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 실시 또는 가축의 사체·오염물의 소
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지원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일체 지원하지 않아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2015년부터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살처분 보
상금을 발생 횟수에 따라 2회 20%, 3회 50%, 4회 80%로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사후대응에서도 재원마련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고 조류독감 발생때 계열
화 축산기업들은 이에 대한 비용과 위험은 전혀 짊어지지 않은채 농가와 정부에
전가하고 구조조정·규모화·공급과잉 해소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개선하
여 축산계열화기업들에게 방역세 등을 부담시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피해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 김현권의원의
의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사후대응도 부실하지만 문제는 사전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상시적인 연구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가축농장마다 집단적인 살균공기청
정기를 설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공기정화와 가습 기능을 첨가한 물과 활성탄을 활용한 에어워셔가 등장했으나 기능측면과 안전성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공기청정학회의 관련 학자는 국내 공기 청정기의 실질적 효과가 30-40%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개발이 시급한 것이 국내 현실이다.
세균전쟁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활성탄등을 활용한 청정기능은 소규모에서나 필요하다. 농장등 축산농가에서는 세균에 오염된 공기유입을 살균하는 살균장치로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사전방재시스템 가동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같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는 오히려 사후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병원등에 사용되는 크린스테이션 장치를 개조하여 농장등 위험지역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 장치는 고주파를 활용한 에너지와 제올라이트,활성탄,항균제등이 융합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아직 이같은 기능을 활용한 중,장기적 연구가 미진하고 단순 휠터여과에만 의존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