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고압법,화관법 인력수급 난감
서울시 긴급 전문경력인 채용으로 땜질
인천시는 염소설비 단계적으로 철거
도심속의 재난안전의 취약지인 정수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법)에 의해 현재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정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관리기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다.
이는 정수장에서 소독설비로 사용하고 있는 액화염소가 독성가스면서 폭발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해 유해가스안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자체들은 고심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와 가스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기 위해 올 연말 처음으로 6명의 전문경력직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단계적으로 정수장 소독방식을 액화염소에서 차염발생기나 혼합산화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염소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여부는 고압법 적용을 받는 액화가스에 해당하려면 기준압력(0.2MPa) 이상 또는 기준온도(35℃)가 될 때 기준압력 이상인 액체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나, 고압가스는 저장 형태에 따라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압변 후단은 액체상태가 아닌 기체상태로 존재하여 액화염소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감압변 전․후단에서 압력조건은 만족. 전단은 액체와 기체 상태, 후단은 기체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즉 액체와 기체로 존재하면 액화가스 기준이 적용되어 고압법 적용대상이 되나 기체상태로만 존재하면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화관법 적용 여부에서는 화관법의 면제 대상에 “고압법에 따른 독성가스”로 한정되었고, 감압변 후단은 고압법 적용대상이 되는 액화가스로 볼 수 없어 감압변 후단에 대하여 화관법 적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염소가 독성가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고압법에 따른” 독성가스 기준을 적용한다해도 화관법 적용 면제는 어려워 지자체들은 고압법과 화관법에 따라 각각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환경부의 화학안전과는 고압법에서 미 적용되는 부분은 화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입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정수장을 관할하는 수도정책과에서는 지자체들의 현상파악 이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화관법 적용 면제 조항은 타법에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제를 하는 경우
중복규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염소설비 감압변
후단은 고압법에 의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화관법에 의한 관
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화관법에 대한 개정은 (‘15.1)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허가 규정을 신
설한것으로 기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사각지대를 관리하자는 취
지로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