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민사소송 패소
회원 제명사유 없다 무효판결
협회의 위신과 명예훼손 안돼
서울서부지방법원(제14민사부/재판장 김미리)은 올 3월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권영진) 정기총회에서 코리아씰즈나코엔지니어링(대표 조광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회의 사업에 위협을 가하고 협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등 협회존립마저도 부정하는 선동으로 제명한 사건 심의에서 협회 정관에서 정한 자격정지나 제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총회의 결의에 해산할 수 있고 피고(상하수도협회)의 회원은 재적 회원 4분의 1 이사의 동의로 총회의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회원으로서는 피고의 해산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회원들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점,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거나 업무의 준거가 되는 시행규칙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 자체의 진위 및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범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 도모나 기타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고의 해산을 주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장심사의 실시 문제는 이전부터 피고(상하수도협회)의 회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이며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을 피고의 회원들에게만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어 피고의 해산을 주장하고 이에 동조 할 것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상하수도 발전을 저해하거나 협회의 위신 또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정관에서 정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정지 결의 및 제명 결의는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상하수도협회가 창립 이후 회원제명은 처음 있었던 일로 운영이사회(위원장 민경석)에서 1년간 자격정지 조치를 했으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되지도 않는 정기총회에서 다시 제명조치를 강행하자 민사소송을 청구하면서 발생된 사건이다.
정기총회에서 회원제명은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회원 제명시에는 운영이사회등에서 관련 기업회원사의 소청심의가 이뤄져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없이 협회의 사건설명만으로 동의를 얻어 가결하므로서 절차상 하자가 많고,이미 자격정지를 내린 이후 그 시간이 경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명을 강행하는 것은 협회 운영에도 문제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2명의 회원이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민경석위원장의 재차 제명 강행요지의 취지발언을 하므로서 제명건은 가결된바 있다.
협회는 제명사유에 대해 회원사인 코리아씰즈나코엔지니어링(대표 조광열)이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단독 수행에 반대하는 메일을 기업회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대한 일련의 방법과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협회 기업회원을 중심으로 총회에서 협회 해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선동하는 단체메일을 발송하고 위생안전인증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청구하는등 협회 발전을 저해했다며 올 정기총회에서 제명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본지 16년 3월 27일자 기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