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전컨설팅감사 활용 미흡
민원 다툼 많아도 담당부서는 외면
저소음포장공법 사전컨설팅감사로 민원해결
환경부가 지난 15년부터 도입된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이면서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도입이후 현재까지 6건 정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경기도는 실행된 14년 4월 이후 당해 55건, 15년 196건,16년 10월 20일 현재 202건으로 그 호응도가 날로 높아간 반면 환경부는 홍보미흡과 각 실,국 및 지방청,산하기관의 주무 부서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경기도가 지난 14년 이후 실행하고 그 결과가 매우 좋아 중앙부처도 국무총리훈령(16,4,29)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접수된 안건중 민원인이 사업추진을 하는 사례중에는 저소음 포장공법에 대한 감사지적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는 실효성이 높은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저소음포장공법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신기술 인증 및 검증을 받은 저소음포장공법이 사업시행 이후 감사 지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사례이다.
민원인 (주)포이닉스(대표 김병채)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로,교통,소음 저감 신기술로 인,검증(12년 6월14일)을 받은 기술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부적합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개별사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사업자 권익보호와 환경신기술 보급장려 측면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감사관 주대영)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복층 포장구조에 의한 도로 교통소음 저감기술은 성능검사당시 적법한 절차와 방법(공정시험기준 및 ISO 구간측정 방법)에 따라 환경신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것으로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기술은 일반포장에 비해 9,0에서 9,1 dB 정도 저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소음 저감효과는 시공조건,차량속도 및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등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민원인측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처럼 신기술등 개발된 기술들이 시장에 진출할시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놓쳐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향후 이같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시간적 소모와 관련 부서별 충돌로 야기되는 사업확산 저해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같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시,군이 전체의 86%인 393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17%인 78건,환경분야는 23건을 처리했다.
경기도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문제,특혜시비등을 해결하여 1조 9,961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 47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경기도측의 의견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부임한 주대영감사관은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및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부서 및 지방청과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환경부는 각종 신기술과 다양한 인증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환경분야가 매우 넓어 관련 부서별로 충돌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같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면 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로 정착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