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장에 숨죽인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상집,환경부는 고요
환경부는 살점 내주고 최장수 장관으로
환경부가 박근혜정부 이후 최대의 실책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 일이다.
온실가스 관리는 그동안 환경부가 온실가스관리팀을 운영하고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까지 구성하면서 올해부터 온실가스 관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초 급작스럽게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할로 사업과 조직을 송두리째 넘기게 되었다.
비교적 박근혜정부에서의 환경분야는 평화로운 행보를 거듭해 온 이유는 국무회의나 범부처와의 충돌시 아낌없이 환경부의 소신을 던져버리고 타부처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므로서 환경부의 수장은 말 잘듣는 충복으로 변신하여 성실히 부름을 이행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기,서울시,인천시와 환경부가 통합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에도 박근혜정부의 친박계 출신의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매립지 운영권과 토지를 넘겨주는 협의를 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토지만 인천시에 넘기고 운영권은 현행되로 환경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일부 전환했다.
올 6월에는 박근혜대통령이 환경현장에는 드물게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한 곳도 최순실이 토지매입등 미래 먹거리를 장만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인접지역이어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설등 새삼 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에너지타운 준공식에는 SK 그룹 최태원회장도 참석하여 홍천에너지타운은 새삼 새로운 각도에서 입지 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최순실씨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관련되지 않았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의 의문도 새삼 관심권으로 떠 오르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박근혜대통령, 최순실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김종 차관 관할 부서 주도하에 인허가 절차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비밀 TF에서는 이 부회장은 평창올림픽이라는 바탕 위에 설악산 관광개발사업중에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승마장 등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중간에 확인작업을 했고, 정부내 사업추진은 김 차관이 주도하면서 환경부 전직 정연만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승인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및 온실가스관리,수도권매립지 운영권등 부처간 충돌될 염려가 있는 곳은 환경부가 기꺼이 양보하고 케이불카 사업,홍천에너지타운건설등도 평창을 중심으로 한 최순실씨의 부동산 투기를 강화시키는 기폭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숨겨진 전략이지 않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같은 순종을 미덕으로 한 윤성규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으로 손꼽혀졌고 역대 환경부장관중에서도 두 번째로 긴 3년 6개월을 역임했다.(김명자장관 3년 8개월/김대중정부,이만의장관 3년 2개월/이명박정권)(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