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근본부터 해결 해야

올바로시스템 근본부터 해결 해야

통계전산 인력 범부처로 통합 운영

38만 사업장서 중요 분야로 축소해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Allbaro)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 국감에서도 지적되듯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는 사실상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는 당분간 혼선과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한정애의원이 올 국감에서 거론한 올바로시스템 문제의 골격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15년도 후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면서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관련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한 사건이다.

점검결과 ‘12년 이후 ’15년 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

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 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행입력토록 해 예산이 부

정지급되는 등 혐의가 적발 되었다.

1차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

과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

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의원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

에도 주무 관리기관은 잘못된 관행 정도로 여기며 명백한 불법임에도 솜방망이 처

벌을 하고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의 불법인계가 수년간 지속됐음에

도 대책도 알맹이도 없는 땜질식 근시안적 대책으로 재발될 우려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도출은 올바로시스템의 진화과정중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인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폐기물처리증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운영결과 종이전표 작성, 보관․관리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부정비리가 발생되는 등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관리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고안해 낸 것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계서를 작성하고, 배출자․운반자․처리자와 관리․감독하는 관할관청이 즉시 인계서 내용이 확인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002년 9월부터 운영했다.

전산입력관리시스템 개발과 구축비용만 94억 5천만원(07년현재)이 투자된 국내외적으로도 가장 과학화된 최신 운영기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페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혁신 브랜드인 올바로시스템에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04년 일반페기물,05년 의료폐기물, 08년 사업장폐기물, 10년 건설폐기물이 시스템을 통해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점차 관리영역을 급속하게 확대했다.

이렇게 확산된 사업범위는 연간 약 38만개 사업장이 사용하고 1,178만건의 인계정보가 작성․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매년 수집된 정보는 폐기물 관련 국가 통계, 각종 감사자료, 국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감에서도 문제점만 들춰내고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자료는 내지 못한 아쉬움속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서류에서 인터넷 전산도입의 전환은 바람직한 변화다.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함에도 성급하게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므로서 허위보고나 대행입력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한해 폐기물 순환과정을 총괄 정리해야 할 1월부터 3월까지는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전산 입력물에 대한 진실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공무원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만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중 특정페기물 다량 업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으나 이곳도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혹은 자회사등을 설립하여 폐자원을 전산화 하는데 밀월관계를 유지하여 오히려 허위입력이 한결 쉬운 의심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폐자원 순환과정의 발생 물량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마련되기 까지는 전산입력시 반드시 확인과 검수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제도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선은 38만개 사업장에 대해 대폭 축소하여 의료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중 특정폐기물, 건설페기물의 신고 톤수의 상향조절등을 통해 대상업체 수를 대폭 줄이고 그 대상사업장만큼은 철저한 검수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전산입력을 구축하다보면 연 발생건수의 평균수치가 나타나고 이를 체계화 한후 대상 사업장을 확산해야 한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월별로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수했으나 수년간 반복되면서 대규모업장이나 영업분류별로 평균사용량이 집계되면서 5년전부터는 3개월에 1회 검침하고 일부 변동 폭이 큰 사업장에만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동일 IP에서 배출자와 처리자 인계서 작성을 제한하고 배출자 인계서를 처리업자가 대신 입력할 경우 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등 제도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건설폐기물 중량조작 방지를 위해서는 15년 12월부터 유효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입력을 제한 했으며 올 6월부터는 적재중량 초과입력을 제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처리업체 계량시설 계량값이 올바로에 자동 전송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올바로시스템등 국가 통계와 관련 전산요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간 합의를 통해 사망 및 출생신고등 인구통계와 아울러 환경관련 분야에서는 대기질,온실가스,페자원,에너지사용,상,하수도관련통계등을 전문전산직으로 일원화 하고 감시 및 관리는 각 분야별로 담당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전산입력과 관리부서가 상호 교차확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국가 통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전략연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 환경부 및 산하기관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 사업 >

(단위 : 사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