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에 뛰어든 수돗물 살수차
일 도쿄시 폭염 예방위해 살수차지원
물대포 살수차에 수돗물 공급 중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졸지 경찰의 살수차에는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 수돗물이 정치 중심에 섰다.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90년대 이전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수돗물이 탁수나,조류등에 의한 수질문제나 가뭄 극복을 위한 상수원수 확보등이 정부차원의 중점관심 대상이었지만 살수차 공급 중단 발언이후 수돗물 공급이 정치판의 무서운 물폭탄으로 변신했다.
경찰청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서는 ‘직사살수시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사건이후 살수차에 수돗물 자체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박시장의 발언은 일파만파 새로운 쟁점거리로 둔갑하고 있다.
그동안 올 9월까지 살수차 공급을 위한 옥외 소화전 사용을 요청한 경우는 백남기 투쟁본부 시위,지난 4월의 세월호 2주기 문화제,6월 범국민대회,9월 전국 농민대회등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는 총 21차례 물대포가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동원됐고, 총 살수량도 444톤에 달했다. 연평균 4차례 살수차가 동원되었으며 1회 평균 살수량은 21톤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서측은 –소방용수 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재난 상 긴급상황시 사용하는 시설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보면 러시아는 ‘경찰법’ 제14조(특수장비의 사용)에서 ‘교통·통신 등을 문란케 하는 집단적 무질서 및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 사용이 가능하나 단,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명백히 장애 상태로 보이는 자 또는 유소년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6월 런던시 경찰청이 독일 경찰로부터 중고 살수차 3대를 구입한바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살수차는 시위 진압 외에, 대형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식수 공급, 재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살수차 사용 원칙으로 독일은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에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대나 군중에게 사전에 경고하고, 대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군중이 경찰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6월 노동법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을 때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수차가 동원된 바 있으나 매우 간헐적이다.
미국은 1950~1960년대 시민권운동 당시 물대포(water cannons)를 사용해 시위진압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살수차에 대한 용도가 단순한 시위진압보다 환경변화를 위한 분야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이 관심을 모았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등으로 도심의 고온화 현상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일본 도쿄시는 폭염대책 추진단을 설치하고 올초 쿨 스팟(Cool Sput) 설치 지원 사업과 폭염대책을 위한 선진기술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살수차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도쿄도는 무더위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쿨 스팟을 도내 법인이나 개인등이 설치할 때 최대 500만엔(한화 5천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지원대상에는 도내의 시설이나 공간, 통행이나 휴식등을 취할 때 더위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드라이 타입 미스트,살수시설,차양,차열성,투수성 도로포장,녹화시설등인데 그 분야중 하나가 살수차등 살수시설도 포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