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감사 시정보다 시장에게
여의원이 야당성향 보인 유일한 국감
야당은 방어태세,여당은 정치행보 공격
국감에서 유일하게 여당이 야당성향의 질의를 하는 곳은 서울시 국감.
박원순시장에 대한 정치적 행보를 조금이나마 차단해보려는 여당의 야당성 발언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방어로 소일한 국감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보면 이우현(간사)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지진을 대비한 정상적인 추진여부,김성태의원의 서울시 축제등의 개최시 낭비나 개인홍보성에 관한 행사내용,서울시 2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인사현황, SH공사 운영현황,시 임대아파트 관리현황.마곡지국 현안사항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김현아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의 역세권 2030등을,박덕흠의원은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선심성 기부행위로 선거법위반 여부,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실태, 건설업 특허등 신기술 활성화방향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박의원은 서울시 상수도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후 국회로 입성한 인물이다.
박의원이 전문건설업을 경영할 당시 서울시 상수도 최초로 전문건설업이 500억원 이상의 관로매설사업에 참여한바 있으며(전문건설업은 100억원 이하에서만 주로 사업) 이후 업체간의 충돌로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불명예 퇴임한바 있다.
박맹우의원은 지하철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문제,지하철 화제.스크린도어 사고등의 안전문제를, 박완수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등의 추진현황,,박찬우의원은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문제,이학재의원은 서울시 쓰레기 매립지 관련분쟁,한강개발사업,이헌승의원은 2030 주택관련을,정용기의원은 청년공공임대사업 정책에 대해,정종섭의원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SOC사업,서울시건축물 내진설계관련,서울시 산하 공사등 출연기관의 성범죄현황,지하철 9호선 919공구의 동공관련등에 관심을 가졌다.
주호영의원은 서울시 안전사고,함진규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재난시 대피시간,기준초과사항을,9호선 2단계 구매관련, 전기자동차 보급관련, 따릉이 가입자가 10만을 넘었지만 이용이 불평한 문제, 도로인프라에서 급격한 노후화를 대비한 장기적 투자정책등을 탐색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등 야당은 만홍철의원은 서울시장의 여당공세에 방어할 질의자료를, 안규백의원은 용산공원,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국비지원문제,안호영의원은 부동산주택정책,한강시민위,한강아라뱃길,공영선척장등의 운영문제,윤관석의원은 지반침하 대처,교량의 내진설계등 지진관련과 노후주택문제,윤후덕의원은 세종대로 지하화관련과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서울시 계획, 이원욱의원은 서울시 버스 교통사고 문제, 이해찬의원은 아리수 고도정수처리 효과와 필요성,9호선 혼잡문제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전현희의원은 탄천주차장 폐쇄와 세곡동 소각장,새빛 둥둥섬등에 대해 최인호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 현실화등에 대해 자료준비를 했으나 대부분 여당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질의 자료를 주로 요구하였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의원만이 유일하게 여당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자료를 요구했다.
윤영일의원은 상가임대 현황과 권리금문제,정동영의원은 장안철교 근로자 사망사건,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남 과밀화등의 대안마련, 주승용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문제, 최경환의원은 전,현시장 국무회의 참석률,노후관거 실태와 지반침하 발생 실태에 대한 대처방안등을 탐색했다.
그러나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대부분 박원순 시장의 지나친 정치행보와 언론플레이의 우려등 박원순시장의 발걸음과 언론플레이에 대한 염려의 지적들이 많았다.
이우현의원의 매일 시위하는 광화문에서 한강으로 집회장소를 옮기는 방향에 대해서는 박원순시장은 정치적 집회가 적어지도록 정부가 소통해야 한다며 혼란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성태의원은 지하철 내진설계등 시급한 것을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실속을 차려야지 불필요한 무상보육과 청년수당으로 정부와 충돌하느냐고 물었다.
박완수의원은 박원순시장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 우선인지 도시 발전이 우선인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질의 했다.
박시장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약자로 내진설계등의 비용을 요구하면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다 깍는다며 자신만 중앙정부를 짝사랑 한다고 답변했다.(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