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왜 만들었나 의문
발암물질인 수도꼭지 여전히 시중판매
화학물질안전기준 제대로 정립해야
한국환경공단등 환경부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에서 환경부 산하 협회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가 운영관리하는 수도꼭지 인증문제가 관심을 모았다.
강병원의원은 수도꼭지는 위생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하는데 인증을 받은 40개 제품중 25개가 불량제품으로 그중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1개 제품에서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불량제품들이 인터넷 유통과 일반 건축상에서 손쉽게 구매가 되고 건설현장에 납품되는등 버젖이 판매됨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협회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홍영표위원장은 상하수도협회가 주도하는 인증사업을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냐며 협회 존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줬다.
하지만 협회의 탄생은 2000년대 설립한 기관으로 관과 민간이 함께 호흡하면서 공통적인 발전과 기술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이어서 향후 인증제도와 운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면 국가적으로나 기업 및 지자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시각적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와 더불어 2번의 국감을 받은 협회 최용철부회장은 답변에서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하태경의원은 화학물질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톤이상 수입하는 경우만 화평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1톤이면 가습기살균제를 1백만개 정도 생산할 수 있다.
옥시의 경우 60만개를 생산하므로 1톤 이하만 수입해도 충분히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인 반면 유럽인구는 3억명정도로 인구차이가 있는데도 유럽기준을 단순하게 도입하여 1톤이상으로 규정한 이유와 과학적 근거를 물었으나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해 사전 답변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정애의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로 공공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사후관리 방향을 집요하게 물었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은 단속 결과를 통해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등 공공기관 직원 364명을 적발했으나 워낙 숫자가 많아 주의 4명과 경고 1명으로 징벌을 축소한것에 대해 비판했다.
적발내용는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지자체가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업체에게 넘겨줘 업무처리를 하므로서 기업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감독을 소홀이 했고 한국환경공단은 관리가 부실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건설페기물 처리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2012년 이전까지는 종이 인계서를 통해 전산입력하여 서류조작등이 빈번하게 발생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95억원을 투자하여 올바로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페기물의 배출과 운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12년 이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97,755곳의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워 60개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현장 192곳만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이인계서와 별반없이 대부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공인인증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 공무원이 기업에게 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기업이 기업 편리대로 허위 신고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대부분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수도 상당수에 이르자 정부는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폐기물량 확인등 기본적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설계변경과 예산증액까지 해주면서 국가 예산의 부당지출을 한 혐의가 있는 담당공무원 36명과 페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등을 한 페기물 업체 25곳,감리업체 5곳등 30곳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 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라고 헀으나 워낙 범법행위자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불법 처리된 처리 물량은 총 852만톤으로 처리비용 추산가격은 1조 7,037억원이나 되는데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다.
장석춘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실행하고 있는 환경마크등 녹색인증사업이 매우 부진하다는 점을 추궁했다.
더구나 지자체등 국가 기관마저 구매비율이 42%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그 원인에 대해 물었다.
김용주원장은 답변에서 구매수요는 다양한데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자체들은 주로 건축자재를 구매하나 이 분야의 환경마크등 녹새인증제품이 빈약한 점과 정부가 합동평가시 녹색평가점수가 1점미만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구매비율이 낮다고 답했다.
이에 장의원은 정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제도인데 국민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9월 27일부로 임기를 마감한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에게는 설악산 케이불등을 물었으나 이미 임기가 끝낸 기관에게 묻는다는 것이 맥이 빠져 청와대의 늦장 인사문제에 대해 화살이 돌아가기도 했다.
박이사장은 대부분 기관장들이 3번의 국감을 받아야 하나 자신은 4번의 국감을 받은 기관장이 되었다고 말해 감사장을 잠시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