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내진설계 43%가 보강 필요
대전시는 98개 시설 모두 내진보강해야
상수도시설 전국 56,9%만이 내진시설
국민안전처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상수도시설 내진실태조사 결과 전체 2568개 시설 중 무려 43.1%에 달하는 1,106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98%인 98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지역인 경북(62%), 경남(51.4%), 대구(56.3%)의 경우 모두 50% 이상의 시설이 내진보강이 필요해 국내 기간산업이 재난에 대비한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상수도시설이 지진으로 파괴될 경우 전염병과 식수 공급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 대혼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는 올해 5월에서야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 평가항목을 만들 정도로 지진에 대한 준비가 늦었다. 특히 최근 지진이 일어난 지역인근등 내진설계가 매우 부족한 일부지역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안전처의 조사는 건물등을 우선하여 평가된 것이지만 배전,기계,파이프,소독장치등 복잡한 구조물에 의한 재난 대비를 정밀조사하면 상수도시설의 내진 대비 정책방향은 근본적인 대대적 전환이 되어야 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대도심 중심에 정수장이 위치해 있다.
정수장에서 가장 큰 위험물질은 폭발성과 생태에 위험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염소와 CO2,오존발생용 산소등 취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설물이다. 이같은 특수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를 담당한 인력 수급도 중요하다. 안전관리법에서도 안전관리자를 미 배치시 법적으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추가적인 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위험한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사고 발생시 책임만 추궁받게 되고 그에 합당한 대우가 없어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도 지원하거나 관련분야에서 종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고발생이 높은 가스업무를 기피하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없어 해당 인력이 부족하여 앞으로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대우와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없는 한 전국의 정수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형식적인 관리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땅 속에 묻혀있는 관로와 관로의 연결부위,밸브와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는 과연 제대로 재난을 대비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진중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전문기자)
상수도시설 내진실태 현황
(단위 : 개소)
|
대상시설 |
계 |
내진
적용1) |
내진 미적용 |
내진율 |
|
소계 |
평가/보강 양호2) |
내진보강 필요3) |
|
합계 |
2,568 |
855 |
1,713 |
607 |
1,106 |
56.9% |
|
국토부 |
49 |
11 |
38 |
38 |
0 |
100% |
|
산업부 |
10 |
0 |
10 |
10 |
0 |
100% |
|
서울 |
340 |
41 |
299 |
296 |
3 |
99.1% |
|
부산 |
192 |
32 |
160 |
116 |
44 |
77.1% |
|
대구 |
160 |
68 |
92 |
2 |
90 |
43.8% |
|
인천 |
48 |
17 |
31 |
17 |
14 |
70.8% |
|
광주 |
25 |
6 |
19 |
1 |
18 |
28.0% |
|
대전 |
100 |
2 |
98 |
0 |
98 |
2.0% |
|
울산 |
8 |
5 |
3 |
2 |
1 |
87.5% |
|
세종 |
13 |
5 |
8 |
0 |
8 |
38.5% |
|
경기 |
262 |
100 |
162 |
39 |
123 |
53.1% |
|
강원 |
17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