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돈 한푼 없이 조류 대책세워
업무협약 맺은 기업들 도산위기
시의회 녹조 없는 날 현장 방문
비가 내려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가 한강 녹조 발생 대비책 점검을 위해 한강을 찾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현장방문이 되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31일(수) 제270회 임시회 일정으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서울시 녹조 발생 대비책 점검 차 현장을 방문하여 2016년 녹조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조류경보제 경보기준 변경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까지 친수구역에 대한 조류경보 기준이 없어 상수원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라 한강 전 구간을 관리하였으나, 금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친수구역에 대한 조류경보제 기준이 신설되어, 한강의 친수활동 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은
‘관심, 경계’2단계로 관리 중에 있다고 설명 받았다.
서울시는 매년 반복되는 한강의 녹조문제와 관련하여 녹조발생의 요인별 영향을 분석하고 녹조저감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연구’용역(2015.12.~2016.12)을 발주하여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 피해저감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녹조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
물순환안전국의 녹조발생 관리 대책과는 별도로, 서울물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엠씨이코리아 등과 녹조제거를 위한 연구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난 24일부터 한강(양화선착장~안양천 합류지점, 10만㎡)에서 녹조제거선 2척(녹조 응집 제거선 1척, 미세기포 녹조부상 제거선 1척)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물순환안전국은 방향설정으로 시간을 끌고 물연구원은 직접 현장적용으로 발빠르게 움직여 연구원이 한발 앞서가고 있으나 전문기업들에게 시범운영을 해 달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부대비용이나 심지어 약품비까지도 모두 기업에게 부담시켜 기업들이 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게 하고 있다.
도시안전위가 현장을 방문한 시기도 비가 내려 녹조가 발생되지 않아 막상 기업들이 제공한 시험바지선에 승선만 하고 구두설명만 들었지 녹조제거실험은 관망할 수 없었다.
시범을 보이려 했던 기술은 미세기포 가압부상을 이용한 에네트와,천연효소를 이용한 응집제거기술을 보유한 엠씨이 코리아.
그러나 천연효소를 이용한 응집제거기술은 이미 환경부 기술원에서 신기술을 획득하고 수자원공사가 8대의 선박을 수주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을지훈련중 시범을 보여 성공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 시범운영은 4년간 국토부 과제(49억원)로 시행하는 지천 조류제거기본사업에 기업이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이동식 선박으로 서울시는 선박제조비용은 물론 선박 운반비,약품소모비등 기본적 경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무조건 업체부담으로 시범을 실시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5년전에는 이미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수처리분야 7개 업체 제품을 낙동강에서 시범을 보여 평가를 받은바 있다.
국가사업으로 연구개발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 지자체가 비용을 투자하여 현장에 접목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별도로 관련 예산이나 지원이 없이 기업에게만 부담을 전가 시켜 국내 수처리업계가 시기를 놓쳐 개발이 완료된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부도를 내고 있는 현실이 잘 반영되고 있다.
국내 수처리 업계중 비교적 대형 기업인 신강하이텍이 부도가 나고 올초에는 에코탑마저 부도가 나 지난 12년경만 해도 50여개 기업이 연구와 현장설비를 시도했으나 올해에는 20개 기업만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녹조발생시 방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지만 일단 발생된 조류가 하류로 갈 경우 하류지역은 여전히 녹조가 발생되고 바다로 유입될 시 적조로 전환될 염려가 높다.
엠씨이 코리아 문병천 대표는 개발한 천연 응집녹조제거방법으로 활용할 경우 4대강 전지역에 30억원을 투자하면 일차 녹조를 예방하고 이후 지역별,시기별로 꾸준히 천연효소로 관리하면 녹조는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정부가 투자하여 연구개발 완료된 제품이나 기술은 지자체가 더 이상의 시험단계보다 현장적용시험을 거쳐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인정한 기술을 지자체마다 다시 반복 시험을 한다는 것은 기업들을 2중으로 죽이는 행위이고 결국 시기를 놓쳐 관련 기업들은 도산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완결된 제품은 비록 미완성이라 해도 기존 기술보다는 앞선 기술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묻지 말아야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시의회등은 이를 잘 조정하는 실질적인 행정개선에 도움을 줘야한다-라고 말한다.
한강 양화선착장주변에 설치한 가압부상장치는 철거하기도 많은 비용이 들어 향후 시범가동 이후에도 기업에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엠씨이 선박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설치비와 철거비조차 모두 업체 부담으로 되어 서울시가 행정편의의 상향보고용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서울시 행정에 강한 불만만 높아가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