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임원도 김영란법 대상
상하수도협회,정수기조합등도 해당
연구용역 수행 조합도 위원들 해당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10만 원’으로 시행되게 됐다.
중소기업과 중앙회,관련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업들도 향후 펼쳐질 영업전략에 상당수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송현의 윤용근변호사는 설명회에서 협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부회장 및 이사등 임원을 맡게 되면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이사장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무관청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임직원들도 직무와 관련 김영란법에 해당된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김영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용어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공무상의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항시적 적용이 아니라 공무수행과 관련된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관련 해당되는 협회는 중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정수기조합이사장과 관련 평가위원들,기타공공기관을 지정된 한국상하수도협회 임원과 환경부가 수탁한 연구수행 위원들과 평가위원들이 해당된다.
또한 단체표준인증과 적합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들도 김영란법에 해당된다.(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