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부처 환경부로 떠넘겨
산자부,보건복지,식약처 사후관리 책임회피
전국 피해현황 전수조사,샘풀조사도 안해
윤성균환경부장관이 떠나고 새롭게 경제장관으로 조각되는 조경규환경부장관은 취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 관계기관들이 한결같이 가습기살균제의 사후관리에 대해 환경부로 떠 넘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가게 되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감사시(위원장 우원식) 의원들의 질타적 발언에 참여한 관련부처들은 살균제에 대한 향후 관리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하여 진행하겠다는 일괄적인 답변으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정진엽장관)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이 표면화 된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범위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적어도 병원,학교,유야원등 대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된 현황정도는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샘풀조사정도는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냐며 지적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장과 대한소아청소년 정형외과학회장을 지낸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향후 환경부와 의논하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신창현의원은 09년 5월 이후 아일랜드산 세균닥터도 가습기살균제 소독제가 사용되었지만 2015년까지 수입판매되고 있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밝혀졌다.
법적으로 이미 고시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도 어떻게 판매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며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은 의사로서 죄의식을 통감한다고 전재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기화로 산업보건,환경보건,유해독성에 대한 독성센터 설립과 환경보건센터설립등이 서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식약청장등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와 논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등 부처별 해야 할 일은 회피한채 사후관리는 환경부에 무조건 떠 넘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분쟁조정 접수현황은 총 123건으로 사망 30명,상해 52명,정신적 손해 41명등이다.
제품별 현황은 옥시레킷벤키저 93건,버터플라이이펙트 17건,롯데마트 4건,홈플러스 3건,애경산업 2건,용마산업 2건,아토오가닉1건,제너럴바이오1건등이나 최근 국회 특별감사에서 신종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정부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적 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조사되지 않아 정부의 안일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