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소득 10% 증여 실효세율은 18%
14년도 상속 대상자 2,63%에만 과세
공평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되어야
증여로 인한 소득 상위 10%가 약 77조를 증여했으나 실효세율은 18% 불과했고 상속으로 인한 소득 상위 10%는 약24조를 상속했으나 실효세율은 22% 불과해 고소득 자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성있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 87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 8701억 원에 그쳐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 33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원을 증여받았다.
상위 10%의 경우 76조 588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증여액의 65%나 차지하며, 1인당 평균 14억 원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13조 6161억 원으로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했다.
상속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체 재산가액은 54조 954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8억을 상속받았다.
상위 10%는 24조 2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80억 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5조 2500억 원으로 실효세율이 22%에 그쳤다.
현행법상 상속,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돼있으나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편 2014년도에 상속을 받은 전체 28만여명에 대한 과세인원은 7천 542명으로 과세비율이 2.63%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미달자가 약 27만 8천명인 것이다. 증여의 경우 전체 23만여명 중 약 10만 5천여명인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상증세는 세율은 높고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