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25년 최초사건은 낙동강 폐놀
수질,소음,생태,층간소음,일조등으로 진화
5억원 이상 배상은 총 11건,배상액 현실화 필요
환경분쟁의 시초가 된 최초 사례는 1991년 대구 낙동강 두산전자(주)의 페놀유출사고로 대구에 사는 주민들이 페놀에 오염된 수돗물을 음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등이다. 재산 피해의 경우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물탱크 청소비용, 난초 고사 피해, 음식물 폐기 및 영업 피해, 인건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 내용이 청구됐다. 경북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와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5개 의료기관 의견 조회, 농업기술연구소와 임업연구소 의견 조회,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한 결과, 당시 페놀오염수에 염소가 투입되어 악취가 발생해 구토, 설사 등 일시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을 인정, 위원회는 페놀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및 영업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53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 최대 배상사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으로 인한 피해 사례이다.
진해구에 거주하는 주민 1,042명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물가파리, 깔따구등 유해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해충피해 사례로 전문적인 인과관계 규명,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대학교에서 연구․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투기장 준설토 속에 낙동강 하류의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발생되는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해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2007년 7월, 13억3,8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 최다 신청인 사례는 주민 5,546명이 신청한 경기 군포시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 사례이다. 경기 군포시 주민 5,546명이 인근의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장애와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 및 건물균열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분쟁지역은 공사장으로부터 85~505m 이격되어 있었고, 크랏샤 작업장과 근접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유리창 등에는 돌가루가 쌓여 있었다. 평가소음도는 최고 79dB(A)로 건설공사장 규제기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났다. 측정진동도는 최고 58dB(V)로 건설공사장 규제기준인 65dB(V) 이하로 나타났지만, 2년간 지속된 발파진동이 건물균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건물 균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1998년 5월, 4억 90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소음으로 인한 주목할 만한 사례는 광장 공연행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아무개가 인근 광장 개장 이후 2010년 5월부터 주말 상설공연행사 소음으로 인하여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광장공연 시 신청인이 입회하여 측정한 소음도는 67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65dB(A))을 초과하였고 신청인 독서실의 경우 상설공연 시기에 매출액 감소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영업의 특성상 상설공연으로 인하여 독서실 환경이 방해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위원회는 광장 공연행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2011년 5월, 3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례는 2014년 12월, 대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로 그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이 결정된 층간소음 사례는 모두 시행사나 시공사가 배상을 하였지만 이 사례는 윗층에 사는 이웃에게 배상결정이 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대구 북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권아무개가 위층에 거주하는 서아무개의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으로 인해 병원 입원,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이다.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에서는 소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최고소음도는 주간에 총 10회 수인한도(55dB(A))를 초과했고 야간에 총 2회 수인한도(50dB(A))를 초과했다. 그리고 1분 등가소음은 주간 40.4dB(A)로 수인한도 40dB(A)를 초과했다. 위원회에서는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4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지만 신청인의 응급 수술 및 입원치료비는 그 근거가 미흡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한 배상이 결정된 첫 사례로 향후 이웃간의 다툼에서 기초적인 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조로 인한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09년 12월, 인근의 건물(종합병원) 건설로 인한 일조방해 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아무개등 2명이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햇빛이 차단되어 우울함을 느끼며, 한 낮에도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조명비가 증가하였고, 주택 가격 하락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공사 및 의료법인 ○○재단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이다. 신청인 주택의 정면은 건설 중인 종합병원을 향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ㄱ”자형으로 신청인 주택을 감싸고 있어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다. 전문가는 신청인 주택을 감정평가하고 일조방해에 따른 신청인의 주택 및 토지의 재산가치 하락액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그간의 법원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로 인한 재산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75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는 2007년 3월, 도로성토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사례이다. 충남 공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배아무개가 도로 흙 쌓기 작업에 따른 통풍방해로 과수원에 냉해 및 고온이 발생(심한 일교차)하여 사과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 도로 흙 쌓기 작업구간과 가까운 과수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최저기온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지면의 복사열이 공중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