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정책 중국 핑계만
대기 환경성과지수 178국중 166위
온실가스사업도 총리실로 이관하는 판
기후변화나 기상재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
이는 지난 80년대 중반 산업현장의 대기질 개선책을 88올림픽을 겨냥한 국가적 전략을 세워 추진했지만 올림픽 패막이후 대기질 정책은 환경부에서 사라질 정도로 대기분야는 환경부의 한냉전선으로 외면당했다.
그 결과 2014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중 대기오염분야는 세계 178개국 중 한국은 최하위 10%대에 속하는 166위로 4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보면 각 분야 100점 만점에서 실외공기질 62.24점, 실내공기질 100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노출수준 57.23점,초미세먼지PM2.5 초과 29.5점으로 전 세계 국가중 하등급으로 판정했다. 이는 미국의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라는 조사연구프로젝트팀이 2년마다 발표하는 내용이다.
반면 1위 국가들은 4개 평가분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 남미의 우루과이(Uruguay), 서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Palau), 중남미의 세 섬나라 그레나다(Grenada),바베이도스(Barbados),안티과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아프리카쪽 인도양의 두 섬나라 모리셔스(Mauritius)와 세이쉘(Seychelles) 등으로 우루과이만 대륙국가이고 나머지 6개 국가는 모두 섬 나라는게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데도 최하위 권이라는 점에서 국내 대기질정책의 실상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15위로 아시아 대기 1위이고 2위는 말레이시아 세계55위, 대기3위는 일본으로 세계70위,대기4위는 필리핀으로 세계85위,대기 5위는 대만으로 세계 105위,6위는 몽고로 세계 112위, 7위는 인도네시아로 세계 112위, 8위는 스리랑카로 세계127위, 9위는 동티모르로 세계 137위,10위는 태국으로 세계 145위이다.
그리고 한국이 대기 11위로 12위부터는 아시아의 베트남, 미얀마, 부탄, 라오스, 인도, 파키스탄,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순이다. 이들 나라의 세계 순위는 꼴찌들의 행진으로 세계 170위부터 178위로 방글라데시가 세계 대기꼴찌 178위이다.
이같은 비참할 정도의 정책적 퇴보는 초미세먼지등 대기질 개선정책에 한국은 제일 늦게 정책을 수립했고 국가기준도 매우 느슨하여 대기질 개선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기홍 광주과기원 지구환경공학부교수의 지적이다.
박교수는 이로인해 경제적손실(2005년기준)은 약 50조원에 달하는데 초미세먼지 배출원은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29%,건설기계 22%,냉난방 12%,발전소 11%,비산먼지가 1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41%,건설기계가 17%,발전소 14%,경유차 11%,비산먼지 6%로 사업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의 단순한 농도측정만으로는 일반국민의 실생활 노출의 위해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생성원인을 추적할 수 없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인공위성,항공,지상,원격감시등 4차원 감시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같은 대기질 개선사업에 활용되는 기술은 수처리분야보다는 매우 미약하다.
이는 대기등 환경기술의 발전은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환경기술수준이 평균 62%선으로 특히 대기분야는 매우 미약하다.
이에 정부는 기후 대기관리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자동차와 사업장 등 배출기준 강화등을 지난 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마련했으나 최근 환경부는 산자부등 산업체의 힘에 밀려 온실가스관리자체를 국무총리실로 이전시키는등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제거기술로는 전기집진기,원심력집진기,여과집진기,하이브리드집진기,살수설비,도로청소용살수설비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기술수준이 매우 미약하고 1차적 기능에 머물고 핵심 기술은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대기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환경법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에너지 사용,친환경자동차보급,친환경냉난방시설,먼지등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강화, 직화구이, 세탁소등 생활오염원의 관리강화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변동없는 저감정책,대기반응 경로의 확립,대기환경 연구의 과학화, 국립환경과학원등 대기환경 연구분야의 인력확충, 다자간 환경협력의 강화등이 전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자체도 대기분야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으며 과학원의 연구원들도 비정규직이 대부분 업무를 맡고 있어 중,장기적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기업과 선진국에 너무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등 정치권과 행정부의 무기력하고 과학적인 논리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는 혼돈스러운 정치적 압력은 폭스바겐과 같은 배출가스 검사에서 극명하게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나정균 환경부 대기정책관은 오염원관리의 기본인 배출원 파악조차 한계를 드러내 제대로 된 저감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국내외 기여율 산정 및 수용모델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등도 측정기간, 측정자료, 산정방법등 산출결과가 큰 차이가 나 대기오염관리 및 정책자료로 미흡하다는 현실적 괴리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의당 신용현의원이 주관한 미세먼지 세미나에서 안철수 대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며 신용현의원은 국내 초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 2배 이상 완화되어 기준 및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개발과 신산업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