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면피해구조사업 마무리라는데

정부는 석면피해구조사업 마무리라는데

서울시 학교 및 유치원 78%가 석면검출

유치원만 55%,초,중,고는 80%이상 노출

서울시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1,940개 학교 중 1,50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78%에 이르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691개교 중 380곳(55%)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초등학교는 562개교

중 504곳(89%),중학교는 360개교 중 324곳(90%),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1곳(91%),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25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6%를 나타

내,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기후환경본부(2015)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에서도 공공기관은 50%,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35% 가 석면이 과다 검출되었다.

이는 정부가 석면문제를 특별대책으로 다뤄오고 있음에도 막상 대한민국 서울의

학교나 공공건물이 석면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대학(원), 다중이용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8,818개 동 중 3,446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3,242개 동 중 1,604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50%를 나타냈으며, 특히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이 석면

노출에 취약한 건강민감 군(郡)에 해당돼 건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었어야

함에도 223개 동 중 78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35%에 이르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 석면피해가 발생될 염려가 높은

석면천장재등 건축자재가 아직도 리모델링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2년부터 석면질병(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

정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석면피

해 구제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회(박래학 의장)「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제

16호)에서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 학교 건축물 조사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3년에는 국회박주선의원실이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

의 수도권 12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 결과, 어린이병동과 모자병동 등

269곳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었다. 서울대병원은 석

면기준치인 기준농도 0.1%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확인됐고, 천장재 208곳

이 파손된 상태를 지적한바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석면지도를 등재해야한다.

최근 가습기살균제피해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것과 동일하게 이미 석면은 2000년대 초부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일부에서는 가습기,석면피해,태안유류사고,불산사고등을 개별법으로 하지말고 모든 화학안전을 총괄하는 총괄법을 만들어 제3,제4의 또다른 위해물질이 파생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신찬기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