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간이 갈수록 숙제가 많아지는 가습기피해
동물실험과 사람연구 해석의 한계점 드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 공부해야 할 과제만을 지속적으로 던져주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과 홍수종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엇이 문제였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던진 첫 마디이다.
그동안 기존의 학술보고에서 살균제의 영향이 태반을 통해 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근거나 기존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 피해자의 경우 임신중에만 노출된 아이에서 CT상 의심되는 병변과 폐기능검사시 저하된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서 살균제가 흡입독성에 의해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한 사태가 향후 가습기 피해자 구제사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 사망한 태아의 부검을 통한 폐손상 검증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홍교수는 말하고 있다.
환자들의 반응에서도 임상판정에서는 피해가 인정되나 영상판정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견해차이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역학연구를 통한 가습기 피해자 현황도 환경보건센터가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만 7세 약 1,5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사용이 75,8%를 차지하고 그중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31,3%이다.
대체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집단중 32%정도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소아과 한해 출산이 50만명으로 이를 환산하면 1만 5천여명의 아이들이 가습기에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약 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정밀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 판정여부가 1,2차보다 어려워 지고 있다. 정신건강모니터링도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가습기피해로 인해 가족이 헤어지거나 친척집에 맡겨져 생활하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점에서 정신건강모니터링이 국가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정신스크리닝을 통한 개별 맞춤 심리지원과 의료지원밑 사회적 지원을 결합하여 심신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피해자는 몰랐던 새로운 병으로 의학적인 입장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 ,세포연구까지 통합적 연구가 서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대 법학대학원 박태현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해기업이 뚜렷하여 재정부담을 지우는데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피해와 관련 없는 기업까지 분담금을 내야한다. 우리는 유럽의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 미국 전통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습기사건을-=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간의 민사문제-로만 보고 있다면서 생명,신체등 중대한 법익의 경우 제 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옥시는 경영최고 책임자가 미필적고의를 증명하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긴 하지만 옥시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공업용 세척제를 원료로 사용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흡입독성실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사람만을 처벌하기 보다는 기업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억제 및 예방효과에서 우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구조는 이윤극대화가 본질이므로 최소한의 윤리를 고려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만들게 하는 제도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배상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주장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박동욱교수는 생활용품의 위험관리는 없어 여전히 사고모니터링이나 감시만으로는 추가영향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중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병원,소비자,사용자등이 식품,화확물질에 대한 중독사고가 날 경우 자유롭게 중독센터로 신고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환경보건학회(회장 김판기),환경독성보건학회(회장 임종한)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사회경제적 지원외에도 정신심리적 지원을 해야 하고 재활시스템을 운영하고,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석면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구제법,태안특별법등으로 쪼개져 있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하고 피해역학조사 ,피해구제의 범위등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차에 현행 화학물질 독성시험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유럽의 바이오사이드 관리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독성물질의 안전관리기술의 과학적 첨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유럽과 같이 살생제법을 별도로 만들어 살생제품의 시장 출시전 제품등록과 사전허가제도를 시행하고 현재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에서도 화학물질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전면적인 제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