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3년간 방치
새누리는 대기업 눈치,더민주는 교섭에 미흡
정치권 살균제 피해 현장 알고도 대책 소홀
-19대 국회에서 침통하게 피해자들의 쏟아지는 말,말,말들을 힘겹게 듣고있는 신계륜 당시 환노위원장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3년전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조차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013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까지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제안된 법안들은 공방 끝에 장기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장하나 더불어민주당(새천년민주당)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2013년 3월 25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등이 계류중에 있다.
심상정ㆍ김제남ㆍ한명숙,박원석ㆍ서기호ㆍ정진후,유성엽ㆍ김춘진ㆍ강동원,김성곤ㆍ배기운ㆍ도종환,노웅래ㆍ은수미ㆍ장하나,김태원ㆍ이해찬ㆍ남인순,홍영표ㆍ이미경ㆍ유기홍,주영순ㆍ홍종학ㆍ김경협,한정애ㆍ이완영 의원등 26명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할 것, 환경부 주도로 타부처와 협력 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및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 지원사례에 준하여 마련할 것,중증환자 및 사망자 가족 중 생계곤란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할 것(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 마련)등이다.
결의안의 주문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1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판매되었던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도 의약외품으로 판매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신규 피해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부가 확인되어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지 3년째이지만(2011년 발생-쟁점화 2013년), 정부는 이 사건이 제품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문제이고, 제도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주) 기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에,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난지역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사
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 한다.
2.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
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에 마련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13년 4월 국회 새누리리당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50
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상 이유를 들
어 이를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현재 상황에서도 그 이상의 진전이나 명확성을 지니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3년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을- 새누리당은 재계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반영 적극적이지 못하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교섭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심상정의원의 말은 우리나라 정치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3년 4월 새누리당은 이상일대변인을 통해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MIT의 경우 폐섬유화 성분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해당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같은 성분을 놓고 두 부처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으니 국민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문제 등을 놓고서도 보건복지부는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밀고,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손댄 사안”이라고 발을 빼는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두 부처는 이견을 조속히 해소해 더 이상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유관 정책을 조율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짧은 성명서가 전부다.
또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을 통해-부처간 혼선이든 아니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을 감추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과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벗고 피해자 조사의 조속한 실시 및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행정부처간 혼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장하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민주당의 피해 구제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는 성명서로 19대 회기를 마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가습기 피해현상이 검찰의 조사이후에 또다시 불거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 역량이 독자적인 지휘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증명해주는 단면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를 맞아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에 양승조의원, 간사에 이언주 의원을 위원으로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김정우, 이훈, 정재호, 정춘숙 당선인을 선임했다.
이같은 대책도 3년의 허송 세월속에 비슷한 행태로 조직만 조성시키고 과거를 떼어내 다시 조각모음만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유독 약한점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등 해외기업들에게 매우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해외선진국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대해 배출가스 조작으로 발생된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강압에 의해 형식적인 분석으로 외국계 자동차를 허가해주는 행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 만약 자동차가 국내 영세기업이 생산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대기업일수록 엄중하고 공평한 잣대가 필요하다.(환경경영신문 기사화)
또한 한국타이어등 직장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도 정치권이 근접하지 않은 원인도 해부해야 하고 시급히 명확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같은 사태는 눈물과 고초속에 서서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기에 한국의 정치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