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상정의원 환노위 떠난다
정의당 노동운동가 이정미비례대표가
가습기 살균 문제 최초로 거론한 심의원
*가습기 피해자들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심상정 의원(우측 앞에서 두번째)
정의당 심상정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텃밭으로 질기게 자리매김하던 환경노동위원회를 떠나 기획재정위나 산업통상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노위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상정의원의 환경정책담당인 박항주비서관이 정의당 비레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정미의원실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게 된다.
이정미의원은 66년생으로 부산출신의 성공회대에서 정치정책학석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정의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지냈고 반미여성회활동을 하면서 종북인사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정의당으로 활동하면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심상정의원이 보금자리처럼 활동했던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은 환노위에 대한 시각이 어떤 위원회인지를 지난 14년 6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회의원들의 시각이 얼마나 환노위에 대한 거부적 양태를 띄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정의당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했다. 이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보정당들이 완전히 배제가 된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포함이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배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관련 작은 위원회에 정의당이 배제되었다고 이 난리일까.
이에 대해 심의원의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상임위 정수조정 때문이다. 그 정수조정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전신)이 각 상임위에 숫자를 정한다. 국토위원회는 31명이고 환노위는 15명이니까 비교섭단체 소속은 10명을 수비대로 하면 국토위같이 상임위 정수가 많은 데는 배정이 되는데 환노위처럼 15명밖에 안 되는 데는 배정이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마음대로 한다.(20대는 국민의당이 추가로 3당이 주도)
국토위원회 경우 31명으로 환노위보다 2배인데 양당이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기에 숫자를 많이 정한 거고 환노위는 인기가 없기에 그 절반밖에 안 된 거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19대 국회에서는 토건개발보다 노동환경의 가치가 절반 취급밖에 못 받는다.
하지만 실제 15석도 채우기가 어렵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생태의 귀속가능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왜 환경노동위원회를 못 가는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사실 15석도 채우기 어렵다.그만큼 오려는 의원들이 없다.
새누리당은 강제배정하는데 이번에도 8석 배정중 7석밖에 명단을 못 냈다.(19대 후반기 상임위 배정시)
노동의 가치, 생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회에 들어온 정당을 고려해야 되고, 그걸 왜 배제하는가.
정의당으로서는 정당의 존재이유가 부정당한 것이고 소수의 의견을 당리당략에 의해서 묵살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전반기에는(19대) 거꾸로 야당이 8이고 여당이 7이었다. 그러자 재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 국회 내에서 재벌 대기업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상임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대야소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문제, 삼성의 무노조전략 문건공개나 또 백혈병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생명존중 정치와 관련한 현안인 산재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이다.
부끄럽게도 산재는 OECD 국가중에 중대재해 불패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재계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환경역량평가법도 내실 있게 개정하자는 것도 사실 환노위에서 이미 합의가 된 것이지만 지금 재계의 반대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계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반영해서 8:7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교섭에 소홀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