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수도관 공사 감리제도 도입
주민의 양심선언으로 사건 표면화
교체 공사비도 분할 지급하기로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낡은 옥내급수관공사시 입찰비리와 감독의 강화를 위해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아파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분할 지급하고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시 감리전문
업체 감독을 의무화하여 품질 확보를 하고 관리감독에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업무지침은 당초 교체공사 준공검사 후 일괄 지급하던것을 수요가 요청시 교체공사 부분 기성검사 후 분할 지급 (공정 50%이상)하기로 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관리사무소 설비담당 직원이 감독하던 것을 감리전문업체가 감독을 대행하여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2-3년간 서울시 노후옥내 급수관 공사시 발생되는 비리를 사전
에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하기위해 개선했다.
서울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의원(더불어민주당/비레대표)은 최근
공사비리현장을 참관하여 공사비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를 밝혀내기도 했
다.
참관후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 있다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
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사비리에 대한 현장감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입주민이
의문을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 시영아파트의 경우 공사 금액은 14
억원이나 전문가 진단은 반값인 실제 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자문을 통해
사건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대부분 주택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가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주
택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개진에는 소홀한 틈을 타 관리사업소와 몇
몇 동대표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동대표가 양심선언을 하고 지역 시의원에게 도움을 청했으
나 정작 건설이나 상하수도를 관할하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나 건설
위원회등에서는 깊이있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번 김의원의 현장방문에 참관한 서울시 상수도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공
사비 비리문제가 불거진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유원단지) 는 30년
전(1986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단계적으로 대우단지는 교체공사를 2014년,
유원단지는 2015년에 시공했다, 선경단지는 2016년에 교체공사를 예정하였
으나 잠정 보류 중이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점검 대상인 유원단지의 경우 15개동 1,260세대로 2015년 3월 단지의 옥
내노후 공용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에 걸
쳐 냉·온수 배관(구경 20~250mm, 연장 3,857m)에 대한 교체공사를 실시했
다.
신일공영·상신기계공영과 계약금액 약 8억 5천 5백만 원으로 공사했는데
옥내급수관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억 4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억 5천여만 원은 입주민들의 장기수선충
당금으로 처리한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3만 5천가구에 16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8만
6천가구에 44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상수도본부가 기술 및 공사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은 공공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주최와 해당구청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옥내급수관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본부나 구청 모두 미약한 형편으로 현재까지 공사별로 서울
시가 지원한 건수는 20여건이다.
시의회와 함께 현장을 살펴 본 상수도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양현식주무관은 -
이같은 공사비리에 대한 민원은 처음이다.입찰공고는 관리사무실에서 감독
및 행정처리는 구청에서 하며 사업소에서는 공사 후 지원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사비가 너무 부풀려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철의원은 시영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시의원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고
주민의 양심선언에 의해 의혹이 밝혀지기 시작한 이번 공사비 사건은 여타
아파트관리와 재개발사업 비리만큼 더는 확산되지 않기 위해 시행초기부터
완벽하게 근절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
이환규전문기자)
성산시영아파트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현황
|
구 분 |
대우단지 |
유원단지 |
선경단지
(승인전) |
|
세대수 |
1,330 |
1,260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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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10개동(24동~33동) |
15개동(1동~15동) |
8개동(16동~2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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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
D=40~200mm
L=1,728m |
D=20~250mm
L=3,857m |
D=20~200mm
L=2,54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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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법 |
교 체 |
교 체 |
교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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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
냉수배관 |
냉·온수배관 |
냉·온수배관
부스타펌프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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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368,280천원
(m당 약 213천원) |
855,151천원
(m당 약 222천원) |
793,430천원
(m당 약 31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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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
최저가 적격심사제 |
최저가 적격심사제 |
최저가 적격심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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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
신일공영 |
신일공영
상신기계공영 |
미래에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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